◎전문성 고려 중하위 우수인력 보호해야

재단법인 국제평화전략연구원(이사장 權憲成)은 30일 낮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국민정부 시대 국가정보기관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안기부(새명칭 국가정보원)의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국제평화전략연구원의 전 원장은 羅鍾一 안기부1차장이다.

金鍾一 국제평화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국가정보기구가 그동안 대통령이나 권력층 주변이 원하는 정보만을 수집,가공하는 ‘정보의 정치화’에 의해 역할이 왜곡돼왔다고 지적했다.金위원은 대통령을 위한 정보가치를 선별하고,정부부처나 민간기업에 제공할 정보를 판별하기 위해 안기부내에 20명 안팎으로 ‘정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분석·선별된 내용을 보관할 ‘문서보관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金위원은 최근 안기부의 대규모 인사개편과 관련,“정보 조직과 우수 정보요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2∼3급까지만 정리하고 그 이하의 고급정보인력에 대해서는 화합적 측면에서 징계 차원으로 수위를 내려 문제를 매듭짓는선례를 남겨놓아야 했다”고 말했다.

李圭天 건국대 행정대학원 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기관 인사행정은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정치적 변화나 정권변동에 관계없이 오로지 국가이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근무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李健介 의원은 토론에서 “정보부서에 맞는 전문가를 확보하고,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특별고문’직책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李彦五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과거처럼 안기부가 국내정권의 유지에 치중하고 정작 중요한 국가생존 문제,특히 경제전을 경시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吳一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