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관련제도 개혁 큰 진전”/재정적자 폭 확대해야 실업문제 해소 도움/기업·금융 구조조정 동시 진행이 바람직

완다 쳉 IMF(국제통화기금) 분기별 협의단장(아시아태평양부국장)은 29일 본지와의 단독 전화인터뷰에서 “한국정부는 6월 말까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12개 금융기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실업보험 지출을 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정부와 금리,통화 등 거시지표에 대해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정부가 곧 발표할 것이다.

­3월 공식적인 실업자만 1백4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실업문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 폭이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이는 데.

▲IMF는 실업문제에 관해서는 ‘융통적(flexible)’인 입장을 갖고 있다.한국정부에 대해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실업자의 최저생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과 실업보험 지출을 늘리라고 권고했으며 IMF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적자 확대는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통화량은 어떤가.

▲현재의 통화량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한국 경제의 회복을 떠받칠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기업구조조정을 먼저 해야 할 것인지,아니면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먼저 해야 할 것인 지 논의가 분분한 데.

▲둘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금융기관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심사하고 위험도(Risk)와 사업타당성을 꼼꼼히 따져 기업의 단순한 팽창을 막는 역할을 한다.기업과 금융기관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구조조정도 동시에 진행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데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나.

▲금융기관 폐쇄다.6월 말까지 한국정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12개 은행들은 자구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금감위가 이를 평가할 것이다.

­IMF는 한국정부의 개혁조치를 어떻게 평가하나.

▲올바른 방향으로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새 정부는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통해 정부의 통제를 받던 ‘관리경제’를 시장의 영향을 받는 ‘시장지배경제’로 바꾸고 있다고 평가한다.이는 매우 중요한 점이다.

­정부는 현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외자유치에 힘쓰고 있는 데 어떻게 보는가.

▲金大中 정부는 통신시장 등을 개방하고 관료제도를 단순화하는 등 일련의 개방조치를 발표했다.한국의 관료제도의 경우 한국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이 뚫고 들어가기가 매우 힘든 부분이었다.그런 점에서 ‘원스톱서비스’체제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본다. 외자유치는 자본의 유입뿐아니라 기술과 노하우,마켓팅 기법 등이 함께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朴希駿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