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키리옌코 개혁 재시동 걸때
프레드 하이아트 워싱턴 포스트지 칼럼니스트는 지난 4월27일자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지에 ‘러시아의 젊은 민주주의는 또다른 시험대를 통과해야 한다’는 기고를 통해 “최근 총리 인준을 맏은 세르게이 키리옌코 러시아 총리가 경제개혁과 경제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러시아가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중지된 개혁을 시도하되,매우 조심성 있게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다음은 그의 기고문 요지.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 두마(하원)의 3번째이자 마지막 인준 표결에서 세르게이 키리옌코 총리서리의 인준을 받아냄으로써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되살아났다.옐친 대통령은 현재 매우 고통스러운 도전을 받고 있다.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옐친 대통령은 한달 전 빅토르 체르노미딘 총리를 해임시키고 젊은 테크노크라트를 총리로 지명했다.이로써 러시아의 민주주의는 또다시 심각한 시대적 시험대에 올랐다.두마 의원들은 의회내에서 총리 인준과 관련,공공연히 거래를 하기도 하고 허세도 부렸으며,몰아치기도 했다.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의회 해산을 피하기 위해 키리옌코 총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총리 인준은 시작 불과
그러면 옐친 대통령은 왜 키리옌코 총리 인준에 집착했을까.지난 3월23일 그의 내각 총사퇴 명령은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많은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했다.이들은 내각 총사퇴 명령을 내린 것은 타성에 빠지고 충동적인 옐친의 도전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갈증 탓으로 돌렸다.
옐친 대통령은 때때로 일을 뒤흔들어 놓는 경향이 있다.그는 내각 총사퇴명령 직후 자신이 총리의 역할도 할 것이라고 발표한 뒤,스스로 헌법을 위배하는 제안이라고 번복했다.적어도 그와 같은 행동은 중지돼야 하는 것이다.
옐친 대통령은 자신의 두번째 임기가 끝나는 2000년 이후를 내다보고 있다.만일 그의 건강이 유지된다면 그는 헌법의 허점을 이용,3기 연임을 모색하거나(민주발전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겠지만),자신의 개혁에 대한 ‘전설’을 확대재생산해 줄 후보자를 뽑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얘기다.이중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그를 감옥으로 보내지 않는 후계자라도 선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옐친 대통령은 그러나 앞으로 2년 동안 러시아경제가 향상되지 않으면 자유주의적이고 개혁적 성향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경제회복을 위해선 옐친 대통령이 지난 3월 내각 총사퇴를 명령하면서 강조한 것처럼 경제개혁은 좀더 정력적이고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체르노미딘은 이같은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옐친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의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체르노미르딘을 해임한 것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한다.이같은 주장은 맞는 면도 있지만 체르노미르딘으로선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옐친의 생각이다.
○경제성장·개혁 도전 직면
젊은 공산주의자이며 은행가,석유사업자 출신인 키리옌코 총리는 어떤 점에서 체르노미딘보다 더 좋은가.모스크바에서의 행정경험이 겨우 1년에불과한 그가 옐친 대통령 유고시(有故時) 서리로서 개혁을 이끌 수 있을까.
임명 후 초기의 조짐은 매우 고무적이다.키리옌코는 총리 인준을 얻기 위해 크게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반대파들과의 협상을 능숙하게 이끌어 왔다.그는또 경제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리스 넴초프 부총리와 예고르 가이다르 부총리에게 의지했다.
그러나 키리옌코가 아무리 능숙하고 절도있는 사람이더라도,옐친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더라도 러시아가 경제개혁과 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러시아는 폴란드가 아니다.러시아는 광대하고 서방세계로부터 고립돼 있는데다,경제구조는 소비재 산업보다 군수산업화돼 있고 중앙집중화돼 있다.
특히 많은 러시아인들은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예컨대 자신의 농토를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놓고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과거처럼 허용해선 안된다는 사람들로 극단적으로 나뉘어진 상태다.
○대통령 권한 논란 중단을
이같은 뿌리깊은 분열상은 토지개혁과 세제개혁 등과같은 부문을 통과시켜야 할 의회에서 검증되지 않는 대통령 권한에 대한 논란만 벌이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러시아의 기능적인 민주주의가 곧 신속한 개혁 자체를 가로막으면서 동시에 개혁에 도전할 수 없게 만드는 한 이유인 것이다.민주주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자유경제체제를 향해 평탄치 못하더라도 조금씩 진전을 이뤄온 것들만이 오늘날 러시아의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옐친 대통령과 의회는 여태까지 규칙에 따라 논의해 왔다.이제 오랫동안 중지된 개혁에 대해 부추길 책임은 옐친 대통령과 키리옌코 총리에게 돌아갔다.<정리=金奎煥 기자>
프레드 하이아트 워싱턴 포스트지 칼럼니스트는 지난 4월27일자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지에 ‘러시아의 젊은 민주주의는 또다른 시험대를 통과해야 한다’는 기고를 통해 “최근 총리 인준을 맏은 세르게이 키리옌코 러시아 총리가 경제개혁과 경제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러시아가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중지된 개혁을 시도하되,매우 조심성 있게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다음은 그의 기고문 요지.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 두마(하원)의 3번째이자 마지막 인준 표결에서 세르게이 키리옌코 총리서리의 인준을 받아냄으로써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되살아났다.옐친 대통령은 현재 매우 고통스러운 도전을 받고 있다.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옐친 대통령은 한달 전 빅토르 체르노미딘 총리를 해임시키고 젊은 테크노크라트를 총리로 지명했다.이로써 러시아의 민주주의는 또다시 심각한 시대적 시험대에 올랐다.두마 의원들은 의회내에서 총리 인준과 관련,공공연히 거래를 하기도 하고 허세도 부렸으며,몰아치기도 했다.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의회 해산을 피하기 위해 키리옌코 총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총리 인준은 시작 불과
그러면 옐친 대통령은 왜 키리옌코 총리 인준에 집착했을까.지난 3월23일 그의 내각 총사퇴 명령은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많은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했다.이들은 내각 총사퇴 명령을 내린 것은 타성에 빠지고 충동적인 옐친의 도전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갈증 탓으로 돌렸다.
옐친 대통령은 때때로 일을 뒤흔들어 놓는 경향이 있다.그는 내각 총사퇴명령 직후 자신이 총리의 역할도 할 것이라고 발표한 뒤,스스로 헌법을 위배하는 제안이라고 번복했다.적어도 그와 같은 행동은 중지돼야 하는 것이다.
옐친 대통령은 자신의 두번째 임기가 끝나는 2000년 이후를 내다보고 있다.만일 그의 건강이 유지된다면 그는 헌법의 허점을 이용,3기 연임을 모색하거나(민주발전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겠지만),자신의 개혁에 대한 ‘전설’을 확대재생산해 줄 후보자를 뽑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얘기다.이중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그를 감옥으로 보내지 않는 후계자라도 선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옐친 대통령은 그러나 앞으로 2년 동안 러시아경제가 향상되지 않으면 자유주의적이고 개혁적 성향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경제회복을 위해선 옐친 대통령이 지난 3월 내각 총사퇴를 명령하면서 강조한 것처럼 경제개혁은 좀더 정력적이고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체르노미딘은 이같은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옐친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의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체르노미르딘을 해임한 것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한다.이같은 주장은 맞는 면도 있지만 체르노미르딘으로선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옐친의 생각이다.
○경제성장·개혁 도전 직면
젊은 공산주의자이며 은행가,석유사업자 출신인 키리옌코 총리는 어떤 점에서 체르노미딘보다 더 좋은가.모스크바에서의 행정경험이 겨우 1년에불과한 그가 옐친 대통령 유고시(有故時) 서리로서 개혁을 이끌 수 있을까.
임명 후 초기의 조짐은 매우 고무적이다.키리옌코는 총리 인준을 얻기 위해 크게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반대파들과의 협상을 능숙하게 이끌어 왔다.그는또 경제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리스 넴초프 부총리와 예고르 가이다르 부총리에게 의지했다.
그러나 키리옌코가 아무리 능숙하고 절도있는 사람이더라도,옐친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더라도 러시아가 경제개혁과 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러시아는 폴란드가 아니다.러시아는 광대하고 서방세계로부터 고립돼 있는데다,경제구조는 소비재 산업보다 군수산업화돼 있고 중앙집중화돼 있다.
특히 많은 러시아인들은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예컨대 자신의 농토를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놓고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과거처럼 허용해선 안된다는 사람들로 극단적으로 나뉘어진 상태다.
○대통령 권한 논란 중단을
이같은 뿌리깊은 분열상은 토지개혁과 세제개혁 등과같은 부문을 통과시켜야 할 의회에서 검증되지 않는 대통령 권한에 대한 논란만 벌이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러시아의 기능적인 민주주의가 곧 신속한 개혁 자체를 가로막으면서 동시에 개혁에 도전할 수 없게 만드는 한 이유인 것이다.민주주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자유경제체제를 향해 평탄치 못하더라도 조금씩 진전을 이뤄온 것들만이 오늘날 러시아의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옐친 대통령과 의회는 여태까지 규칙에 따라 논의해 왔다.이제 오랫동안 중지된 개혁에 대해 부추길 책임은 옐친 대통령과 키리옌코 총리에게 돌아갔다.<정리=金奎煥 기자>
1998-04-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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