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전 장관 관련 언급 자제… 각의엔 차관이 참석/김 대통령 국민연금 관리공단 경영혁신 등 당부

28일 상오 9시부터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같은 국무위원인 朱良子 보건복지부장관이 金鍾泌 국무총리서리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공기가 더욱 가라앉았다는 게 배석인사들의 전언이다.이날 국무회의도 지난번 회의때와 마찬가지로 1시간 가량 金총리서리가 주재하다 李舜臣 장군 탄신기념일 행사로 일찍 자리를 뜨는 바람에 30분 동안 金大中 대통령이 주재했다.

○…무거운 분위기 탓인지 활발한 논의보다는 해당장관들이 법안 제안설명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맨먼저 사의를 표명한 朱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崔善政 차관이 국민연금법 및 의료보험법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그러나 별다른 질문이나 이견은 없었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이 때문인지 법안개정 이유와 취지 등을 설명했으며,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金총리서리는 물론 다른 국무위원들도 朱장관에 대해일체의 보고나 질문은 없었다.

○…법안 심의가 끝나자 金대통령은 전국무위원들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심기일전과 노사정 2기 출범 및 공정한 지방선거 실시 등 4가지 현안에 솔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金대통령은 먼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영혁신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지금까지 가입자들이 너무 큰 불이익을 보고있는만큼 올바른 경영으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또 “노사정 2기를 바로 출범시켜야 한다”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노사정 합의사항에 불만이므로 노사정 1기에서 합의된 40여건 중 실천사항을 정리,제시토록 할 것”을 李起浩 노동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의결안건◁



△의료보험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벌률시행령 개정안 △교통세법시행령 개정안 △여권법시행령 개정안 △교육부직제 개정안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법률 시행령 개정안 △해외전시를 위한 문화재 국외반출 △98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순직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안 △영예수여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승인 △98년 정부입법계획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 공포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인사발령안 △통상업무 추진체계조정방안 △17회 스승의 날 기념행사계획<梁承賢 朴政賢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