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마구치 지방법원의 종군 위안부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은 국가배상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처음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過誤)를 한사코 외면해 와 역사에 정직하지 못한 나라로 불리는 일본에도 사회정의와 도덕을 지키며 깨어있는 양식(良識)이 존재함을 이 판결은 새삼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획기적이라 할 이번 판결도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까마득히 못미친다고 우리는 본다.우선 가장 중요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국가 배상책임도 정면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국가 배상을 위한 입법(立法) 의무에 태만(怠慢)했던 것에 대한 위자료 지급이라는 제한적 성격이 강하다.1인당 30만엔씩으로 정한 위자료 액수도 피해자들의 돌이킬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위로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것이다.근로정신대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도 않았다.
이번 재판은 1심(審)으로 아직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그러나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듯이 “원고들이 명백히 승리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정부는 완전히 패배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급심까지 끌고가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이 판결에 반발하는 일본 우익세력도 “군 위안부 제도는 철저한 여성차별·민족차별이며 여성의 인격과 존엄을 뿌리째 침해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아 일본국 헌법이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의 침해로 판단된다”는 판결문의 내용을 겸허하게 음미해 보아야 한다.
역사상 유례없는 만행(蠻行)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없이는 결코 원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민간차원의 애매한 위로금으로 문제를 얼버무리려는 태도를 버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성의있는 사과와 입법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기왕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일 두나라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기를 우리는 촉구한다.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過誤)를 한사코 외면해 와 역사에 정직하지 못한 나라로 불리는 일본에도 사회정의와 도덕을 지키며 깨어있는 양식(良識)이 존재함을 이 판결은 새삼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획기적이라 할 이번 판결도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까마득히 못미친다고 우리는 본다.우선 가장 중요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국가 배상책임도 정면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국가 배상을 위한 입법(立法) 의무에 태만(怠慢)했던 것에 대한 위자료 지급이라는 제한적 성격이 강하다.1인당 30만엔씩으로 정한 위자료 액수도 피해자들의 돌이킬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위로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것이다.근로정신대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도 않았다.
이번 재판은 1심(審)으로 아직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그러나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듯이 “원고들이 명백히 승리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정부는 완전히 패배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급심까지 끌고가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이 판결에 반발하는 일본 우익세력도 “군 위안부 제도는 철저한 여성차별·민족차별이며 여성의 인격과 존엄을 뿌리째 침해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아 일본국 헌법이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의 침해로 판단된다”는 판결문의 내용을 겸허하게 음미해 보아야 한다.
역사상 유례없는 만행(蠻行)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없이는 결코 원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민간차원의 애매한 위로금으로 문제를 얼버무리려는 태도를 버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성의있는 사과와 입법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기왕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일 두나라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기를 우리는 촉구한다.
1998-04-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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