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회의… 공장도가격 표시제 하반기 폐지

정부는 밀가루 식용유 설탕 화장지 세제류 등 생활필수품 23개 품목의 가격이 적정한 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환율이 인하됐는데도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내리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하기로 했다.사업자간 담합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공장도가격 표시제도’를 하반기에 없애고 편법할인을 조장해 온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도 제한할 방침이다.음식점의 가격을 외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음식점 옥외 가격표시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鄭在龍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11개 부처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 실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생필품 가격안정을 위해 설탕 밀가루 등 23개 생필품에 대한 가격감시 활동을 강화,업계의 자율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원사 에틸렌 비철금속 등 주요 원자재와중간재의 가격안정을 위해 가격남용 및 담합 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하반기 중 공장도가격(수입가격) 표시제를 폐지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白汶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