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조사 중복 예산 낭비”

“환경조사 중복 예산 낭비”

입력 1998-04-28 00:00
수정 1998-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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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계 조사에 5년간 145억 투자/국립공원공단도 유사기능에 올 34억 배정

환경부가 국립공원을 비롯,전국의 자연자원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면서 본부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비슷한 기능을 가진 조사단을 중복 운영,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본부 자연보전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자연생태계 조사연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현재 박사 7명 및 석사 6명 등으로 구성된 이 조사단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국립공원을 비롯한 전국 육지 및 해안선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 및 생태계 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이 기간중 지난해 지출된 27억3천여만원을 비롯,모두 1백45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에 뒤질세라 국립공원관리공단 또한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국립공원내’ 자연자원을 조사하기 위해 자원조사연구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 조사팀은 계약직인 박사 1명과 석사 1명 이외 공단내 생태전문가5명등으로 지난해 8월 발족했다.설악산 야생동물 생태조사,설악산 백담계곡 생태조사,북한산 도시오염도 조사 등 국립공원 자연자원에 대한 조사연구를 전문으로 하며 올해 모두 3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에 대해 환경전문가들은 “내무부에서 국립공원을 관리할 당시 이미 이같은 자연조사연구 기능의 중복이 문제화됐었다”며 “새 정부들어 국립공원 관리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 만큼 이같은 기능중복에 따른 예산 및 인력의 낭비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金仁哲 기자>
1998-04-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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