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 인터내셔널리즘/폴 크루그만(미래를 보는 세계의 눈)

팝 인터내셔널리즘/폴 크루그만(미래를 보는 세계의 눈)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8-04-27 00:00
수정 1998-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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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열어야 ‘세계’를 품는다/세계화 따른 기술교류 동반상승 효과/‘미국화’ ‘교묘한 후진국 약탈’은 오해/무역적자 등 단순논리로 폄하 말아야

【파리=金柄憲 특파원】 세계화는 우리에게 무엇인가.세계화는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속에서 유일한 생존 수단이라는 인식이 있는가 하면 다른 시각도 만만찮다.세계화란 미국을 중심으로한 선진국의 치열한 경쟁논리의 부산물이란 지적이 그것이다.‘세계화는 미국화’라는 등식을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세계화가 국가경제의 경쟁력이라는 구실아래 자국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오히려 경제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세계화는 결국 소수 선진국들의 후진국에 대한 약탈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위험이 크다는 논리다.

‘팝 인터네셔널리즘’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일소하고 그 정당성과 효율성을 옹호했다.

저자인 폴 크루그만 스탠포드대 교수는 젊지만(44세) 널리 알려진 미국 국제경제학계의 대표적 학자.그는 세계화를 선도하는 미국의 자유무역 논리를이 책을 통해 설득력있게 옹호했다.프랑스 르몽드지도 이 책을 “세계화에 대해 광범위한 반감과 상투적인 생각을 일소시켰다“고 평했다.

세계화는 곧 미국화를 의미한다는 부정적 시각이 다른 국가에 비해 널리 퍼져있는 프랑스에서의 이같은 평가는 주목할 만하다.이 책은 프랑스에선 ‘세계화는 무죄’란 제목으로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세계화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해당국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고 주장했다.이같은 ‘동반 상승’은 세계화에 따른 기술 교류에 기인하며 이는 후진국들에겐 큰 변혁의 기회와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크루그만 교수는 “국가는 세계라는 시장에 속해있는 기업들이 아니며 기업들이 단기 순이익을 계산해 내듯 단기적으로 드러나는 상업적 이득만으로 국가적 이익을 논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저자는 상업적 이득이 총체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으며 반면 손해가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이같은 설명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피해의식을 갖고있는 국가들 즉 후진국들을 겨냥한 논리다.

크루그만 교수는 “세계 경제는 단순한 상거래로 연결되는 물리적 요인의 사슬을 아니며 총체적 관계구조”라고 강조한다.저자는 이러한 복잡성과 총체성이 곧 자유무역으로 대변되는 세계화의 긍적적인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 열쇠라고 말한다.

크루그만 교수는 기술 교류를 설명하면서 경제적 기적을 이룬 극동지역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최근의 경제 위기가 한국등 ‘아시아의 용’들에게 시련을 주고 있지만 이들의 오늘날을 있게한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장의 결과는 개방 즉 세계화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세계화가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약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아시아국가들 자신은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옮아가기 위해 세계화를 추진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문을 열면 남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때만 자신도 나갈수 있으며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논리다.

저자는 세계화에대한 의문은 이해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믿고 있다.세계화의 대상과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라고 설명한다.기업들은 경쟁관계에 있지만 국가들은 상호보완성 등이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의 생산성 향상은 다른국가와 경쟁에 필요한 것이 아니며 단순한 이윤추구와 직결되는 기업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저자는 수입 증가가 경쟁력약화로 인식되는 것 자체가 오류라고 지적한다.수입 증가는 국가의 투자와 소비 사이의 균형에서 이뤄지면서 수입을 막기위한 각종조치가 수지 불균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또 국제상거래는 아주 단기간에는 고용에 영향을 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렇지않다는 말한다.세계화는 기술 교류로 오히려 시장에서 노동자들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온다는 점도 강조한다.무역수지에 대한 단순논리로 세계화를 폄하할수 없다는게 저자의 입장이다.

저자는 세계화에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일정 이상을 투자할 경우 오히려 수확율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행위의 경우지만 세계화는 기술 교류라는 변수때문에 그같은 일반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그래서 19세말 자유무역과는 다르다고 확언한다.교역이란 허울을 가진 과거의 경제 식민주의적인 자유무역과는 대조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보호무역주의가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었는가.세계화를 포기하는 것은 앞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을 모두 포기하는 불행한 결과를 빚게 될 뿐이다”저자의 세계화에 대한 확신에 찬 주장과 정연한 논리는 독자를 그의 논리세계로 끌어당기는 흡인력으로 작용한다.

원제 La mondialisation n'est pas coupable(Pop internationalism).라데쿠베르트출판사.224쪽.98프랑.
1998-04-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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