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6월부터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가 없어진다.

李揆成 재경부장관은 24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투자유치 서울경제회의’ 강연을 통해 “당초 연말까지로 된 외국인주식투자 한도 전면 폐지를 훨씬 앞당겨 외국자본이 국내 주식을 제한없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외국인의 적대적 인수 및 합병(M&A)이 올 하반기부터 전면 허용되는 것에 맞춰 주식투자 한도를 6월쯤 폐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현재 종목당 55%,1인당 50%로 제한된 외국인투자 한도가 조기에 폐지돼 외국인들이 국내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게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李 장관은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금리인하에 동의하면 한국정부는 기업 및 금융 개혁을보다 과감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정부가 오는 6월 말까지 설립하려는 기업구조조정 펀드가 부실기업에 구제금융을 해주는 식의 사례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일부 외신언론의 보도 내용을 일축했다.

田允喆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을 막는 시장구조와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내·외국인간 차별없는 공정한 경쟁기반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국내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외국사업자는 기존 시장점유율이 없어 독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적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공기업 매각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밝혔다.

田 위원장은 “시장경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경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난 2월 정부와 재벌간에 이뤄진 5대 개혁과제를 추진하면서 재벌구조를 개혁해 대기업구조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재벌과 독립기업간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郭太憲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