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법안 국회통과 최선
○야 비협조땐 정책 발묶여
국민회의 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은 23일 하오 서울 힐튼호텔에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주최로 열린 ‘서울 경제국제회의’ 토론회에 참석,‘정치발전과 참여의 정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다음은 강연 요지.
작년 제15대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단순히 반독재투쟁의 수준에서 한단계 나아가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수준으로 발전했음을 의미한다.이러한 유형의 정권교체는 아시아에 있어서 처음있는 일로서 세계 민주주의 발달사에 있어서 전환기적인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속에 출범한 현 金大中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매우 크며 집권당인 국민회의에 대한 지지도는 다른 정당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새 정부가 소신껏 개혁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 또한 만만치않은 실정이다.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국회에서 뒷받침해야하는국민회의로서는 다수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않으면 국회에서 아무런 안건도 통과시킬 수 없다.과거와 같이 인위적인 정계개편도 쉽지않은 상황이다.따라서 우리는 국민여론에 호소하면서 다수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예정이다.국민회의는 정치개혁과 더불어 재벌개혁,금융개혁 등 정부의 개혁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 한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새정부는 과거와 같은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해나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도높은 개혁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임을 천명해놓고 있다.정치권도 예외가 될 수 없다.사실 IMF위기상황이 온데는 정치권이 아주 주요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국민들의 기대에 정치권이 속시원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반성해야할 점이다.
○국민 중심 정치로 변해야
지금부터라도 정치권이 더욱 노력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불신은 점차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金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새정부는 ‘참여의 정치’를 주창하고 있다.현대민주주의는 대의정치인데,이 대의정치의 원리를 잘 지킴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참여정치의 기본일 것이다.다만 대의정치에만 의존하다 보면 시민단체 등 민간부분이나 소수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참여의 정치를 주창하셨다.1년에 서너차례 TV에 직접 나가 일반 국민들과 사회단체의 의견을 직접 듣는 토론회 기회를 갖겠다는 것도 그러한 취지다.
이제는 정치가 민생을 중시하는 국민 중심의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을 쓰지않는다는지,대다수 국민을 무시하고 특정세력만을 옹호하는 정당이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다음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 분명하다.
정치개혁은 정치인만의 일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일이다.한국국민들은 때로는 현직 정치인들에 대해 비난을 하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은 어느 나라 보다도 높다.이러한 관심이 한국정치의 큰 자산이며 민주주의의 원동력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6·4선거 압승해 개혁 박차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정당의 민주화가 크게 진전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수 없다.오는 6월에 치뤄지는 지방선거 후보선출도 각 정당이 자유경선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공천이 이뤄지고 있다.기본적으로 돈 안드는 선거,돈안드는 정치를 해야 정경유착이 근절되고 부패정치가 청산된다고 본다.
특히 각종 선거에 들어가는 정치비용을 대폭 줄이지 않고서는 IMF경제위기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오는 6월4일에 전국 단위의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15대 대선이후 처음 치뤄지는 이 선거의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큰 변화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공동정권의 핵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연합공천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렇게 되면 국회에서도 야당이 다수의 힘만 믿고 무작정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사태도 없어지고 새정부가 순탄하게 개혁정책을 과감히 추진해나갈 수있을 것이다.<정리=徐東澈 기자>
○야 비협조땐 정책 발묶여
국민회의 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은 23일 하오 서울 힐튼호텔에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주최로 열린 ‘서울 경제국제회의’ 토론회에 참석,‘정치발전과 참여의 정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다음은 강연 요지.
작년 제15대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단순히 반독재투쟁의 수준에서 한단계 나아가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수준으로 발전했음을 의미한다.이러한 유형의 정권교체는 아시아에 있어서 처음있는 일로서 세계 민주주의 발달사에 있어서 전환기적인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속에 출범한 현 金大中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매우 크며 집권당인 국민회의에 대한 지지도는 다른 정당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새 정부가 소신껏 개혁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 또한 만만치않은 실정이다.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국회에서 뒷받침해야하는국민회의로서는 다수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않으면 국회에서 아무런 안건도 통과시킬 수 없다.과거와 같이 인위적인 정계개편도 쉽지않은 상황이다.따라서 우리는 국민여론에 호소하면서 다수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예정이다.국민회의는 정치개혁과 더불어 재벌개혁,금융개혁 등 정부의 개혁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 한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새정부는 과거와 같은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해나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도높은 개혁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임을 천명해놓고 있다.정치권도 예외가 될 수 없다.사실 IMF위기상황이 온데는 정치권이 아주 주요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국민들의 기대에 정치권이 속시원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반성해야할 점이다.
○국민 중심 정치로 변해야
지금부터라도 정치권이 더욱 노력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불신은 점차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金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새정부는 ‘참여의 정치’를 주창하고 있다.현대민주주의는 대의정치인데,이 대의정치의 원리를 잘 지킴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참여정치의 기본일 것이다.다만 대의정치에만 의존하다 보면 시민단체 등 민간부분이나 소수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참여의 정치를 주창하셨다.1년에 서너차례 TV에 직접 나가 일반 국민들과 사회단체의 의견을 직접 듣는 토론회 기회를 갖겠다는 것도 그러한 취지다.
이제는 정치가 민생을 중시하는 국민 중심의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을 쓰지않는다는지,대다수 국민을 무시하고 특정세력만을 옹호하는 정당이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다음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 분명하다.
정치개혁은 정치인만의 일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일이다.한국국민들은 때로는 현직 정치인들에 대해 비난을 하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은 어느 나라 보다도 높다.이러한 관심이 한국정치의 큰 자산이며 민주주의의 원동력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6·4선거 압승해 개혁 박차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정당의 민주화가 크게 진전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수 없다.오는 6월에 치뤄지는 지방선거 후보선출도 각 정당이 자유경선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공천이 이뤄지고 있다.기본적으로 돈 안드는 선거,돈안드는 정치를 해야 정경유착이 근절되고 부패정치가 청산된다고 본다.
특히 각종 선거에 들어가는 정치비용을 대폭 줄이지 않고서는 IMF경제위기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오는 6월4일에 전국 단위의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15대 대선이후 처음 치뤄지는 이 선거의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큰 변화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공동정권의 핵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연합공천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렇게 되면 국회에서도 야당이 다수의 힘만 믿고 무작정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사태도 없어지고 새정부가 순탄하게 개혁정책을 과감히 추진해나갈 수있을 것이다.<정리=徐東澈 기자>
1998-04-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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