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지속성·안정감에 무게/YS­개혁 단기적 효과 초점

‘국민의 정부’와 ‘문민정부’의 국정개혁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국민회의 정제분석실은 23일 ‘집권초기 金大中 정부와 金泳三 정부의 국정개혁 스타일 비교’라는 분석자료를 내놓았다.양정부의 정권창출 방식부터 개혁스타일,국민정서 동향에 이르는 10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서다.

무엇보다 ‘개혁스타일’에 대한 비교분석이 눈에 띈다.현정부는 토론중심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결단형’인 반면 YS정부는 공론화 배제에 이은 ‘깜짝쇼’로 규정했다.

이때문에 YS개혁이 박진감있는 단기적 효과에 초점을 맞춰 즉흥성에 따른 후유증이 적지 않았다는 평을 내렸다.반면 DJ개혁은 지속성과 안정감에 무게이동,단기적 가시화가 불충분하다는 해석을 곁들였다.“개혁의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일부 시선에 대한 답안인 셈이다.

분석실의 시선은 정권 창출 방식과 국가 과제로 옮겨갔다.문민정부는 3당 합당을 통한 여당의 재집권으로 한국병치유에 몰두했지만 DJ정부는 야권 단일화를 통한 정권교체세력으로 경제난 등 국가위기 극복이라는 당면 과제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국정운용의 틀도 짚었다.문민정부의 경우 ‘가신정치’와 비선라인을 중용한 반면 국민의 정부는 국무회의를 중심으로하는 ‘공식라인’에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는 평가다.이외에 노동법의 날치기 파동 등 문민정부가 노동계와 시종 대립갈등의 연속인 반면 현정부는 노사정합의를 통한 ‘포용정책’이라고 비교했다.<吳一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