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장 공천/국민회의 7 자민련 6/잠정합의

광역장 공천/국민회의 7 자민련 6/잠정합의

입력 1998-04-24 00:00
수정 1998-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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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부산·울산은 추후 재론/韓 부총재,서울시장 출마관련 오늘 金 대통령 면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광역단체장 후보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23일 하오 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의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여권의 광역단체장 연합공천 배분문제를 포함한 통합선거법 개정안 처리문제 등 당무현안을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23일 趙대행의 보고에 이어 24일 시장출마를 선언한 韓光玉 부총재의 金대통령 면담을 거쳐 서울시장 경선방식과 범위를 잠정 확정할것으로 알려졌다.

金대통령은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야(對野) 선거법 협상에서 기존자세” 그대로 흔들리지 말고 임하라”고 지시한뒤 “기초단체장 후보경선이 공정하게 되지 않은 곳은 중앙당에서 심사를 잘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관련기사 6면>

한편 국민회의­자민련은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16개 시·도 광역단체장에 대한 연합공천 배분문제를 논의,강원 부산 울산을 제외한 13개 광역단체장을 7 대 6의 비율로 배분키로 23일 잠정 합의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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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서울,경기,광주,전남·북,제주,경남등 7개 광역단체에 대한 연합공천권을 갖기로 했으며 자민련은 대구,인천,대전,충북,충남,경북 등 6개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를 공천키로 했다.<具本永 기자>
1998-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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