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불안·실직따른 노동계 집단행동 우려

자민련 정세분석실이 느닷없이 ‘5월위기설’에 관한 보고서를 당 지도부에 냈다.제2의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핵심이다.정치권에 나도는 소문을 다룬 것이다.하지만 ‘5월정국’의 한 단면을 예고하는 측면이 있어 관심을 끈다.

보고서는 먼저 ‘4월정국’을 짚었다.여권이 정국 해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공동여당의 무력함에 대한 자성이기도 하다.그리고는 다섯가지 현안을 구체적 원인으로 진단했다.

먼저 정계개편을 놓고 여야간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둘째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들었다.세째 문민정부 실정에 대한 수사강화와 사정정국 조성이 야권의 긴장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민회의와 자민련간 불협화음은 네째 원인으로 제시됐다.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의 강경노선도 꼽혔다.

보고서는 5월정국에서 노동계를 ‘태풍의 눈’으로 예상했다.먼저 정리해고에 반발,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우려했다.노조의 정치참여 허용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정치세력화 추진도 짚었다.

특히 한국노총과 국민회의간 신연합공천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자칫 정치권과 재계·노동계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제2의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대응방안도 내놓았다.무엇보다 여권은 국정운영 안정을 위해 정계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제2의 노사정(勞使政) 합의 도출을 통해 여야간 정쟁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일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朴大出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