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부실채권 연말 100조 예상/부실은행·기업 조기 정리해야

경제의 구조조정이 늦어지면 올해 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국내총생산(GDP)의 25%인 1백조원에 이르게 되고 금융권의 총 대출이 격감,기업연쇄 부도 및 외환위기가 재연될 것으로 전망됐다.이를 예방하려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4% 미만인 부실은행에 대해서는 합병을 명령하는 등 부실 금융기관을 조기에 정리해야 하며 기아자동차는 신주를 발행해 6개월 이내에 공개매각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올 하반기부터 실업자는 더 늘어 내년의 평균 실업률은 7.1%(약 1백50만명)로 높아질 전망이다.<관련기사 7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발표한 ‘경제구조조정과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KDI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증자 등에 따른 자본충실화가 늦어지면 내년에는 금융권의 총 대출이 지난 해의 절반수준으로 줄면서 심각한 신용경색(硬塞)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지난해 말 은행의 자기자본은 25조원이었으나 금융기관 구조조정이제대로 되지 않으면 올해말에는 10조원 수준으로 감소해 전체 대출도 급격히 줄어든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KDI는 “우선 금융산업 구조조정부터 진행하되 부도가 났거나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부실기업은 조기에 정리해야 할 것”이라면서 “금융교란을 초래하는 부실한 비은행 금융기관은 즉시 정리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자기자본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감자명령을 내리고 부실이 심한 생명보험사는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생보사의 인수 및 합병(M&A)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5대 재벌이 생보사에 즉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리스 카드 할부금융 등 대출전문금융회사는 예금을 받지 않아 예금자 보호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부실해지면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 3자에 넘기거나 없애는 절차를 밟는게 좋다고 밝혔다.KDI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모두 67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郭太憲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