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차원 탈피… 일의 진정한 사죄 기대/도덕적 우위 바탕 미래지향 한·일 관계 주도

【李度運 기자】 정부가 21일 일본과의 주요 외교현안인 군대위안부 문제 해결에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했다.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 152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위안부 문제는 금전적 차원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현안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우리 정부는 일단 도덕적 주도권을 쥐고 일본에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고 나섰다.외무부의 文俸柱 아태국장은 일본 정부가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외무부의 의도를 좀더 깊이 들여다 보면,위안부 문제는 이쯤에서 손을 놓자는 뜻을 담고 있다.金大中 대통령이 주창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과거사 현안 하나를 치워보자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전환 과정에서 부처간 열띤 토론을 거쳤고,‘정대협’등 관련단체들의 반발도 나타났다.외무부는 당초 14일 국무회의가 지원금 지급안을 처리하기 앞서 “정부는 일본정부에게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4개항의 성명을 미리 배포했다.이같은 문구는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으려는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해석돼 다른 부처와 정대협 등으로부터 집중 비난을 받았다.이로 인해 지급안 처리가 일주일 연기된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해법을 제시하는 모양새가 됐다.따라서 향후 일본측의 반응이 주목된다.지금까지 과거사와 관련,일본이 제시하는 사과와 반성은 늘상 우리측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일본 외무성은 이번 조치가 양국관계 개선의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그러나 외무성만으로는 일본 사회 전체의 보수적 분위기를 헤쳐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