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위안부문제 등 정책토론·재점검 당연

【梁承賢·朴政賢 기자】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金大中 대통령이 참석했으나 金鍾泌 국무총리서리가 주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그러나 金총리서리가 제 31회 과학의 날 행사 참석차 40분만에 자리를 뜨는 바람에 이후나머지 1시간 가까이는 金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金대통령은 군대위안부 피해자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자 “국민의 정부는 처음부터 정부의 최고 의결기구로 국무회의를 활성화해서 국정의 모든 것을 논의,결정하겠다고 밝혀왔다”면서 “이를 놓고 정부태도가 혼선,갈팡질팡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유감”이라며 의사결정 과정의 의미를 피력.金대통령은 “국정은 과거처럼 획일적으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좋지않다”고 전제,“활발하게 토의,결정하는 것이 국무회의 원칙이고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라고 강조.金대통령은 아울러 “국무회의가 어떤 안건에 대해 활발히 토론,좋은 의견에는 동의하고 아니면 부결할 수도 있는 회의가 되어야 한다”면서 “역대 정부가 못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역설.

○…金대통령은 이어 노동관계법과 중소기업 지원계획,정부 경영혁신 추진상황 등이 보고될 때마다 경제 6단체장 오찬간담회 내용을 소개하며 경제난극복에 전 부처가 협력할 것을 당부.金대통령은 특히 여성차별 철폐와 지위향상에 관심을 갖도록 촉구.

○…金正吉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주 부터 시작되는 공무원 체육주간 행사를 내실있게 치뤄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협조를 구했으며,李海瓚 교육부장관은 “감사원의 감사가 일과성에 그칠 경우 ‘면피성 감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

▷의결안건◁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행법〃△증권거래법〃 △외국인투자·외자도입에 관한 법〃 △호적법〃 △학교보건법〃 △대외경제조정위원회규정〃 △할당관세적용규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정신보건법시행령〃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98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안 △98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수정안 △파키스탄회교공화국정부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 협정안 △요르단공화국과의 〃 △우즈베키스탄공화국과의 〃 △영예수여안(아동복지증진유공자 등) △98년 중소기업제품구매계획안 △영예수여(노사화합증진유공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