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통령 “외국서 탐내는 기업 과감히 팔길”/金宇中 회장 “기업매각 내놓고 할 수 없어 고민”/李揆成 “자금지원 수출부문 집중 어려움”

金大中 대통령은 20일 취임후 처음으로 金相廈 대한상의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元喆喜 농협회장을 초청,오찬을 함께 하며 경제현안에 관해 간담회를 가졌다.金대통령은 수석회의의 토론을 거쳐 7개 당부사항을 미리 정리한 뒤 이를 차례로 밝히고 경제단체장들의 의견을 들었다.간담회가 끝나자 金대통령은 6개 합의사항을 발표하면서 “이의 이의없습니까”하고 물었고,단체장들을 이에 박수로 화답,합의문이 작성됐다.

다음은 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이 전한 이날 간담회 대화 요지.

○국민 재계에 불만 많아

▲金대통령=최근 모 TV토론에서 재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강함을 느끼고 깜짝 놀랐습니다.우리는 이미 5개항에 합의했고 기업들은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국민과 언론은 그 속도가 완만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노동자들 사이에서도 파업 운운하는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국민은 어려운 생활속에서 물가고,실업,도산 등 4중고,5중고를 겪어야 합니다.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선 국가가 보호장벽을 치는 시대는 지나가고 무한 경쟁시대로 가고 있습니다.정부와 기업은한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특히 대기업들은 남들이 욕심내는 좋은 기업을 내놓아야 기업도 살고 해외자본투자유치도 가능합니다.한꺼번에 되지는 않더라도 1∼2가지는 가시화돼야 합니다.

○中企지원 제대로 안돼

두번째 문제는 고용입니다.노사정위에서 노동자들을 설득,정리해고를 수용케했으나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들과 같이 사회보장 제도가 돼 있지 않습니다.유럽은 실업률이 10% 이상이면서도 사회안전망이 구축돼 있어 우리나라보다 심각성이 덜 합니다.정리해고는 합의된 것인 만큼 불가피한 경우 할 수 있으나 법으로 정해진,법에 의거한 해고가 돼야 합니다.정부는 기업인들에게만 5대 개혁과제 합의사항 준수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노동자에 대해서도 똑같은 협력을 요구할 것입니다.

세번째 문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공존공영체제가 가장 중요한 개혁입니다.

네번째 문제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은행창구에서 잘 이행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은행에만 맡겨두지 말고 은행창구 현장에 나가 문제점을 파악하고,필요하면 정부와 합동대책반을 구성해서라도 은행창구에서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신선식품 물가 안정을

다섯번째로 기업들은 외자유치에 나서야 합니다.환란을 해결하는 길은 수출증대와 투자유치입니다.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유치는 선진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세계가 투자를 위해 우리에게 눈을 돌릴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많은 외환을 보유함으로써 중국,인도네시아,일본 등 어떤 나라에서 무슨 사정이 생겨도 우리경제를 지키게 대비해야 합니다.

물가안정도 중요합니다.특히 신선식품의 물가가 안정돼야 합니다.반드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재계의 체질을 개선하고 5대 합의사항을 지키고 정부가 최대한 공정한 태도로 쉼없이 노력해 나간다면 국가 장래에 희망이 있습니다.

▲金대한상의회장=제30회 한·일경제인회의 참석차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일본총리를 면담했더니 대한투자단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출지원금 7兆 필요

▲金宇中 차기전경련회장=사실 해외투자자들이 국내에 많이 입국해 있고,실사가 진행중인 기업도 있으나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어렵더라도 중소기업 수출은 적극 도와줘야 합니다.

▲朴泰榮 산업자원장관=전경련은 현재 3조원인 수출지원금을 6조∼7조원으로 늘리면 4백50억∼5백억달러의 수출 증가가 가능하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李揆成 재정경제장관=수출부문에만 지원을 집중할 경우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가 노동계 설득을

▲金昌星 경영자총연합회장=기업이 구조조정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최소한도의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노조가 이를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데도 정부가 노력해주십시요.

▲崔鍾賢 전경련 회장=기업 구조조정을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솔직히 기업 형편이 무척 어려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딱한 입장입니다.

▲元농협중앙회장=유통구조개선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朴相熙 중소기협중앙회장=중소기협측에서도 은행창구에 나가보겠습니다.

▲具平會 무역협회장=외환보유고가 조금 줄어드는 한이 있어도 외환 30억∼50억달러를 무역금융에 지원할 것을 건의합니다.<梁承賢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