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풀고 지방선거에도 유리” 판단/野 검찰수사 중단 요구… 성사 걸림돌

【李穆熙 기자】 경제청문회 조기개최가 경색정국의 돌파구가 될지에 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란(換亂)원인,종금사 무더기 허가,PCS사업자 선정 등 문민 경제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한나라당은 수사중단을 요구했다.대신 경제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했다.이에 응답을 않던 국민회의측이 17일 “한나라당이 공식 제안한다면 경제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민 경제비리 수사에서 구(舊)여권 인사연루설이 계속 나오자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는게 한나라당측의 입장인것 같다.경제 실정(失政)논란을 국회로 끌어옴으로써 검찰수사의 예봉을 무디게 하자는 취지다.

여권은 청문회 조기개최에 소극적이었다.검찰 수사로 진실을 밝혀보자는 쪽이었다.그러나 야당이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을 마냥 방치할 수 없었다.경제청문회를 정국정상화를 위한 지렛대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여권안에서 나타나고 있다.청문회 개최가 앞당겨지면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은 문민 경제비리 의혹이 될 것이다.여당으로서도 그리 손해나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청문회의 조기 개최에 대해서는 아직도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한나라당 趙淳 총재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수사 중단이 전제된 경제청문회를 열자고 거듭 제의했다.반면 국민회의 등 여권은 검찰수사 중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는다.경제청문회 개최라는 큰 틀에서는 목소리가 같지만 전제가 다르다.그 전제를 둘러싼 타협이 없으면 청문회는 열리지 못한다.

정국이 벼랑끝까지 갈 경우 청문회 조기개최가 경색을 푸는 열쇠가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검찰 수사가 정치권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고,경제청문회를 여는 대신 야당은 지자제법과 金鍾泌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서 양보를 하는것이다.

일반 청문회는 해당 상임위 의결로 열린다.하지만 5공비리,광주,한보 등중요한 청문회는 국정조사권 발동과 연계되어 개최됐다.이번에 경제청문회가 열린다면 역시 국조권과 맞물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