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금융·기업 구조개혁촉진방안은 그동안 산만하게 거론돼온 구조조정방안을 보다 확실히 함으로써 실효성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정부가 이번 방안을 통해 지향하는 목표는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을 확실히 제공해줌으로써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부실이 금융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는 것이다.

대책의 중심은 기업 구조조정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부동산 처리문제다.부동산 거래에 따른 각종 조세감면과 부동산거래 활성화조치는 기업구조조정기금의 원활한 조성이 이뤄진다면 성과를 기대해 볼만도 하다.문제는 기업들이 구조조정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느냐가 관건이다.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거나 기업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투의 불평을 구조조정 노력으로 전환하는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조성되는 총 10조원의 주식투자기금과 부채조정기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자금소요액이 63조원에 이르고 있어 기금 규모가 적어도 30조원은 돼야 효과가 있을것이라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그러나 재경부는 63조원의 산출 근거에 문제가 있고 설혹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재정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주로 금융권과 외국인 투자가에 의존하고 있는 기금의 조성방법이다.불확실한 요인들이 많은 시장에 외국인의 참여가 기대만큼 이뤄질 것이냐는 것이다.정부의 적절한 사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재원문제가 처음부터 빗나간다면 계획의 진척은 난감해질 것이다.

특히 구조조정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경계해야 한다.금융산업의 재편과정에서 극도의 자금경색이 일어난다면 구조조정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세계은행(IBRD)은 구조개혁이 기대보다 더디다고 보고 개혁가속화를 강도높게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구조조정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한층 가속화돼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