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 대통령이 교통문제와 대기오염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주행세(走行稅) 실시 검토를 내각에 지시했다.자동차 관련 세제(稅制)의 선진·합리화를 위해 주행세 도입이 필요함을 본란을 통해 누차 강조해온 우리는 金대통령의 지시를 반기며 관계당국의 치밀한 보완책이 추가된 세법개정과 조속한 시행을 당부하고자 한다.

주행세는 金대통령 지적대로 도로 등 교통시설 이용과 대기오염 유발 정도에 따라 세금을 내는 제도여서 합리적이다.또한 IMF 한파속에 바로 외화(外貨)인 원유 수입을 억제하고 교통체증을 완화해 물류(物流)비용을 절감,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 시행의 적기(適期)다.다만 전혀 새로운 세제의 도입인 만큼 시행착오나 부작용이 없게 관계 부처들의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통문제 해결과 유류절약 못지 않게 우리는 자동차산업의 지속적 육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때문에 주행세가 자동차 사용자에게 새로운 추가부담만 되어서는 곤란하다.자동차 생산·판매·보유단계에 부과되는 13종이나 되는 복잡한 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단순화하고 주행세 부과에 균형을 맞춰 자동차 보유에 따르는 세금은 대폭 줄여야 한다.부동산 세금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자동차에 대한 과다한 세금을 줄여 주행세로 돌림으로써 가능한한 차량운행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행세는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되기 때문에 차량 보유에 따른 세금이 줄면 국세·지방세간 불균형 심화가 예상된다.따라서 주행세 세수(稅收)를 지방세 감소분 보전(補塡)과 공해대책,교통시설 예산 등에 어떤 비율로 배정할 것인지 합리적 기준이 미리 세법에 규정되어야 한다.또한 IMF대책과 관련,실업자 지원예산 등으로의 한시적 전용(轉用) 허용조항도 둘 필요가 있다.산업용 유류와 차량을 생업도구로 쓰는 영세업자 감세(減稅)방안도 마련,물가상승 요인을 최소화해야 하며 탈세를 노린 가짜 휘발유의 철저한 차단조치도 마련되어야 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