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도 예산이 성립되자마자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리는 재정개혁노선을 사실상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무서우리만치 빠른 변신에 놀라울 뿐이다.불과 4개월전의 법률(재정구조개혁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 아닌가.

총리는 “일본 경제는 전후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유를 설명한다.일본경제가 전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다.그렇기 때문에 버블로부터 빨리 벗어나기 위해 구조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16조엔의 대책이 유효할지 의문이다.오히려 유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정부는 “공공사업에도 좋은 공공사업이 있다”라고 말한다.그 예로 광섬유망등 정보통신관련,환경,복지 분야를 내세운다.그러면왜 본예산 편성에서 이러한 21세기로 연결되는 전략적 투자를 하지 않는가.부처별 사업분야별로 기득권에 의해 지켜지는 공공사업예산을 그대로 둔 채새로운 추경예산으로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은 이치가 닿지 않는 이야기다.‘나쁜 사업’을 싹 깎아 버리는 것이 선결과제다.미국에서도 오랫동안 군수산업을 중핵으로 하는 ‘군산복합체’가 있어 일본의 공공사업처럼 재정에 군림해 왔다.일본은 바로 ‘공공사업 복합체’인 것이다.

총리는 대책의 주요 내용의 하나로 특별감세 실시를 내놓았다.그러나 이것도 바람직한 세제의 형태에 등을 돌린 것으로 재정적자를 늘리는데 이바지하게 될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먼저 사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는것이다.버블은 이미 붕괴된 것이 아니다.이제 붕괴의 최종국면에 들어섰을 뿐이다.일본 경제의 비밀무기로 믿어져 왔던,일본 경제의 가로 세로 축이었던 땅값과 주가의 상승을 대신하는 새로운 좌표축을 구해야 한다.



그 해답은 지금 진행중인 개혁과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존하지않는 자립적이고 선진적인 경영자와 산업이 등장하는 것이다.그 선례는 다름아닌 미국 경제 재건에서 찾아 볼 수 있다.<마이니치 4월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