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위­“미국에 합법적 로비 진척 있나”/환경노동위­“왜 또 여나” 설전 벌이다 정회

국회는 13일 朴定洙 외교통상부장관과 李起浩 노동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각각 열어 외교통상현안과 실업대책을 논의했다.

▷통일외교통상위◁

국민회의 金槿泰 의원은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서 일본의 ‘파기통보’를 ‘종료’로 용어를 완화시켜 주었는데,협상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는 뜻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댓가를 받았어야 했다”면서 “어떤의미를 두고 단어를 수정했느냐”고 추궁했다.한나라당 柳興洙 의원은 “현재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이해 정도는 거의 가공할 수준”이라면서 “미국에 대한 합법적인 로비 계획이 어느 정도나 진척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국민회의 梁性喆 의원은 “현재 통상교섭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이나 외교직은 4∼5급이 55세,2∼3급이 58세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朴장관으로부터 “올해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朴장관은 이어 20개 재외공관을 감축하는 문제에 대해 “상대국과 교민 반발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감축시기는 공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고 밝혔다.특히 “한나라당 李洪九 전 대표를 주미대사로 임명한 것은 야당파괴 공작”이라는 한나라당 曺雄奎 의원의 추궁에 “李전대표는 내가 추천했고,대통령의 허락도 내가 받았다”면서 “전대표를 대사로 임명해 야당의 이미지가 좋아지면 오히려 야당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단독으로 소집했으나 여당의원들이 출석,위원회 운영문제를 놓고 내내 설전을 벌였다.

국민회의 趙誠俊 의원은 회의가 시작되자 “지난 2일 위원회를 열었는데 불과 11일만에 다시 열면 노동부는 언제 일을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고,같은 당 方鏞錫 의원도 “장·차관이 참석하면 되지 바쁜 공무원들이 나와서 되겠느냐”고 거들었다.

한나라당 金文洙 의원은 “왜 지금 환경노동위가 열려야 하는지는 국민들이 더 잘 안다”고 반격했고,국민회의 韓英愛 의원은 “실업대책을 위해 노동위를 소집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한나라당 입장에 동조했다.李肯珪 위원장도 “공무원들도 국회에 나와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숙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공무원 출석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方의원이 “과거에 보면 질문만 하고 답변을 듣지 않고,저녁식사만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요구하는 의원들이 위원회만 자주 여는데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자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결국 정회가 선포되는 등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徐東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