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 업무보고

정부는 덩지가 큰 공기업 5∼6개를 올 하반기중 국제시장에 내놓아 매각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현재 3∼4단계로 돼있는 지방행정 조직도 2∼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올 하반기 중 특허청 식품의약안전청 운전면허시험장의 기관장을 민간인으로 뽑는 ‘책임경영 행정기관제도’를 도입하며 내년부터는 조달청 등 다른외청으로 확대,적용할 계획이다.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민간에 맡기고 교원의정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金大中 대통령은 13일 진념 기획 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기업 주식매각에 외국자본을 참여시키는 등 민영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정부부처와 산하단체의 보수체계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했다.金대통령은 “그동안 중앙 정부가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지자체와 민간에 지시를 해왔다”며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이나 민간에 이양하고예산과 인사권 등 자율적인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陳위원장은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주식매각,증시 직상장,자산매각 등을 통해 5∼6개의 공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팔리도록 적극 포장하겠다”고 밝혀 매각 전에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임을 시사했다.또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외청 등 일부 기관장을 민간인으로 채용하는 ‘책임경영 행정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행정구조 개편 및 국가기능의 지방정부이양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李啓植 정부개혁실장은 “자치경찰 도입을 하반기 지방정부 혁신안에 적극 반영하고 시군구 읍면동 등 으로 돼있는 지방행정조직을 2∼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책임경영 행정기관 제도’를 올해에는 특허청 등 3∼4개기관에 먼저 적용,기관장을 공개채용한 뒤 내년부터 관계 법령을 고쳐 조달청 관세청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현행 23개인 공무원 교육훈련기관도 절반가까이 줄이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민간이 담당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白汶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