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상환용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기업의 부채 해소와 은행의부실채권 정리 등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기업이 은행빚을 갚으려고 내놓은 토지와 건물 등에 한해 부동산 매입자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시적으로 완전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감을 위해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관련,金大中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5대 재벌의 기업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구조조정에 더욱 강도를 높여야 할것”이라고 지시했다고 康奉均 정책기획수석이 전했다.

康수석은 이에 대해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각 계층이 모두 고통분담의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정리해고가 더 진행돼 실업자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근로자들이 이를 감수하려면 기업측의 구조조정 노력이 더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관련기사 8면>

정부는 14일 하오 金대통령 주재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기업·금융구조조정 촉진방안을 논의한다.<梁承賢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