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4명 특위 구성… 내년 1월 재고시 목표/재원조달은 토지채권 발행·국유지 대토 복안

여권의 그린벨트 재조정 작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金大中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천명했던 ‘전면 재조정’이었던 만큼 당정 차원에서 긴박한 움직임이다.

우선 국민회의는 그린벨트 특별위원회의 멤버를 14명으로 확정,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도시계획 관련 교수와 시민단체,관료가 포함된 전문가 집단이다.

특위는 약 3개월 간의 작업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주무부처인 건교부에서 7월이후부터 환경영향 평가 작업에 착수,그린벨트 재조정 지역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그린벨트 지역을 재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여권의 그린벨트 재조정은 3단계로 진행된다.환경 영향평가 작업을 거쳐,그린벨트 지역의 재조정,국가 매입을 통한 국유화의 3단계 방침을 정했다.하지만 그린벨트 재조정 작업의 성패는 재원 마련에 달렸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당초 정부 관련부처에서 “아무리 대선공약이지만 그린벨트 문제를 뭐하러 제기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도 재원 마련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권의 복안은 이미 서 있다.‘지가증권’의 토지 채권의 발행과 국유지를 적극 활용하는 2단계 방안이다.특히 그린벨트의 4배에 이르는 국유지를 그린벨트 지역과 교환할 경우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덜어진다는 설명이다.당의 한 관계자는 “지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태에서 채권보다는 국유지와 교환하려는 주민들이 상당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권 발행의 경우 ‘유동성’ 확보가 관건이다.정책실의 한 관계자는 “채권 시장에서 토지채권의 매매가 자유롭게 이뤄져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작업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그린벨트로 재지정 될 경우 예상되는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이 관건이다.바로 객관성 확보의 문제다.이에 따라 여권은 시민단체 등 제3자 기관이나 외국의 전문평가회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체제를 구축,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여권의 방침이다.<吳一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