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이석채 전 장관 직권남용 여부 조사/종금사­허가과정 로비자금 유입 의혹 규명/환란­강경식씨 등 3명의 책임 소재 파악

감사원이 8일 검찰에 李錫采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수사 의뢰함으로써 문민정부 실정(失政)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이 수사할 문민정부 실정은 크게 3갈래다.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과정,외환 위기를 초래한 경위,종금사 인·허가 비리 및 불법 영업비리다.

검찰은 맨 먼저 하게 되는 PCS 사업자 선정과정을 수사의 핵심은 李 전장관이 PCS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는 지의 여부다.특히 李 전장관이 96년 6월10일 LG텔레콤과 한솔PCS를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이들 업체에게 유리하게 선정 방법을 변경했는지가 관심사다.나아가 대학 동문 등 평소 친분이 두터운 인사 3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것도 직권남용 여부를 가릴 중요한 단서다.

李 전장관의 배후에 金賢哲 金己燮씨가 있었는지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李 전장관의 개인 비리를 파헤치는 쪽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일각에서는 2차례나 감사를 한 감사원이 李씨를 형사고발하지 않고 수사의뢰만 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종금사 인·허가 비리 수사에서는 재경원이 94년 9개,96년 15개의 종금사를 인·허가해주는 과정에서 거액의 로비 자금이 정·관계에 유입됐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朴在潤 당시 재무부 장관과 羅雄培 경제부총리와 재경원의 尹增鉉 금융정책실장 등 고위간부들이 수사 대상이다.검찰은 이미 금융정책실 실무자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수백만원대의 돈을 받은 사실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위기 수사는 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金仁鎬 전 경제수석,李經植 전 한국은행 총재 등 3명의 책임 소재 규명이 핵심이다.검찰은 이들이 외환위기의 실상을 알면서도 金泳三 대통령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밀 검토하고 있다.<朴賢甲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