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개혁(빅뱅)에는 미래에의 기대보다도 불안과 어두움의 이미지가 앞서는 것은 왜일까.이는 버블 붕괴에 따르는 부실채권의 처리라고 하는 이른바‘패전 처리’의 서투름에 의해 본래는 21세기의 일본 경제전체의 활력 확보를 위한다고 하는 개혁의 본질이 잊혀져 버렸기 때문이다.

빅뱅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목표가 있다.첫째 도쿄시장을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는 금융·자본시장으로 발전시킨다.둘째 금융업을 일본경제 전체의 새로운 발전을 이끄는 힘을 가진 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킨다.세째 원활한 신용창조기능의 발휘,산업에 대한 리스크 머니의 제공,개인 금융자산의 운용수단의 다양화,고수익화 등으로 경제·사회 전체의 활성화 성숙화 심화를 기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경쟁에 의한 다이내미즘의 양성과 경쟁을 위한 룰의 명확화,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의 공개 등에 의한 투명성과 공정함의 확보다.

이 기능 달성을 위해서는 우선 패전처리를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그 위에 ‘투명성’과 ‘공정함’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이것 없이는 금융 분야에서 잃어버린 신뢰성,신임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형 금융기관 도산이 다발(多發)한 지난해 11월 일본의 금융행정·제도와금융기관 경영에 대한 해외의 불신감은 극에 달했다.일본의 금융관련 정보는정부가 내놓는 것이든 민간이 공개하는 것이든 전혀 신뢰받지 못한 채 ‘일본 팔기’가 가속화됐다.주가 폭락으로 매수 가격이 극적으로 내려갔는데도 외국자본이 주식을 사러 들어오지 않고 도산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이 불신감 때문이었다.

투명성이 없으면 행정에도,시장에도 자기 규율이 생겨나지 않는다.일본에서는 ‘시장의 실패’론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현실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시장을 만드는데 실패한 것일 뿐이다. 이 점을 직시해 개혁하면 빅뱅의 적극적인 가능성도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니혼게이자이 4월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