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자 연금 포함 14억… 기업보다 24% 많아/“교원 종신고용·단일호봉 폐지… 능력급제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교육공무원의 종신고용제와 단일호봉제가 교육재정 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년과 연금혜택을 감안한 공무원의 생애소득도 민간근로자 소득보다 높으므로 공무원 임금을 민간수준 만큼 개선시키는 방안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의 李啓植 전 선임연구원(현 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장)과 黃晟鉉 연구위원은 ‘재정개혁의 정책과제와 실천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공무원의 보수수준이나 체계를 볼 때 인건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의 연령별 임금수준만 보고 민간만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예컨대 대졸 사무직 공무원의 경우 정년을 61세로 봤을 때 연금 등을 감안한 생애소득은 14억9천만원이나 같은 조건의 민간근로자는 12억원으로 공무원이 민간근로자보다 24.2%인 2억9천만원을 더 받는다.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와 비교해도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14.4%인 1억9천만원이 많다.

KDI는 교육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교원의 종신고용제와 단일호봉제를 재검토,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하며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중등과정에서 자립형 사학이나 기부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군(軍)도 기술집약형 전력을 지향하는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하며 미래전을 대비해 군 첨단화의 핵심은 지상군 위주에서 해·공군 위주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기금제도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39개의 기타기금 대부분을 ‘기금관리기본법’ 체계로 흡수·공공기금으로 재분류해야 한다고 밝혔다.<白汶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