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엔 자율·中企엔 지원을

朴泰榮 산업자원부 장관은 2일 “대기업은 5대 개혁과제의 이행을 통해 구조개혁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朴장관이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최 모임에서 행한 ‘신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주제 강연을 간추린다.

○외화조달·경쟁력제고 중점

지금의 경제위기는 기본적으로 외환위기에서 출발했다.위기극복을 위해 정부는 외화조달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 기반확충에 산업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이를 위해 수출과 무역흑자의 획기적 확대,외국인 투자유치,중소기업의경쟁력 강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기업의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개혁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 시책을 마련중이다.

무역금융과 원자재난 등 무역역계의 당면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 자금 10억달러를 활용,무역금융과 수입신용장 개설 등에 대한특별신용보증을 실시하고 있다.3월 말 현재 8천9백여억원이 지원됐다.또 지난 해 말 4조6천억원인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5조6천억원으로 추가로 늘려,무역금융 지원용으로 쓸 계획이다.

수출과 투자유치 애로는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해결할 계획이다.외국인 투자는 고용창출과 외화조달 및 선진기술 습득에 꼭 필요하다.그러나 국내 외국인 투자는 96년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에 불과하다.미국(7.7%),영국(28.5%),말레이시아(52.1%),중국(18.2%)등 경쟁국보다 훨씬 낮다.각종 행정규제와 높은 공장용지가격,미흡한투자유인제도,외국기업에 대한 배타적 인식 탓이다.외국 전문기관이나 언론이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은 미얀마나 캄보디아 수준이다.

○중기에 5년간 10조원 지원

정부는 올해 안에 상담에서 공장설립까지 인·허가를 일괄처리하는 ‘원스톱서비스체제’를 도입하고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을 설치하는 등 각종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이미 밝혔고 현재 후속대책을 마련중이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육성책도 마련중이다.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표시 대출금 5억3천만달러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했다.향후 5년간 2만5천개 기업에 10조원을 지원키로 했다.구조개선을 촉진,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특히 올해에는 구조개선자금의 용도를 중소기업 인수·합병,유휴설비 처분 등으로 확대했다.

현재 2천여개에 불과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벤처기업을 2만개로 육성한다.올해 9천억원을 투입,3천개의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앞으로 5년간 각종 연·기금에서 해마다 1백50억원씩 출연,1천억원 규모의 공공벤처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의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업 5대과제 이행해야

정부는 지난 2월 17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대부분 마쳤다.그러나 인수·합병시장이 취약한 게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본다.때문에 부실기업의 인수 및 정상화 등을 전담하는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민간이 자유롭게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 ‘구조정전문회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정할 계획이다.

신정부의 산업정책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에는 자유를 주고,중소기업은 건실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대기업은 5대 개혁과제를 철저히 이행,구조개혁을 앞당기고 대외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이 일방적인 보호정책보다는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자생적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것이다.<정리=朴希駿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