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과 어업협상 인내심 갖고 신중 추진”/가덕 등 신항만 건설 차질없도록 전폭 지원/수산물 유통개혁… 기르는 어업 대대적 육성
金善吉 해양수산부 장관은 2일 서울신문 金榮晩 경제부장과의 대담에서 “바다는 낭만과 동경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향한 개발과 도전의 대상이며,기회가 있는 곳”이라며 “행정 및 법규운영에 유연성을 두어 활력이 넘치는 행정을 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金장관은 이어 한일 어업협정 재개와 관련,“협정시한인 내년 1월까지 인내를 갖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한일 두 나라는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 지 알 정도여서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협상에 임하면서 어민의 권익보호 등 실리를 얻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담=김영만 경제부장
상공부 차관 역임후 17년만에 관계에 복귀하셨는데….교수와 행정가,정치인 등 다양한 경력으로 미루어 해양수산 행정도 한단계 올려 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를 21세기 일류 해양국가로 만드는 중요 역할을 담당할 해양수산부의 장관을맡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이곳이 외교통상부 다음으로는 국제관계 일이 많은 곳입니다.옛 상공부 근무할 때 공부한 국제업무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바다가 없는 충북출신이 해양부장관에 임명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충북도 높이 올라가면 바다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오히려 바다가 없었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동경이 해안쪽 출신보다 더 크고,비젼이 많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3면이 바다인 우리의 여건과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해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절실합니다.앞으로 해양환경의 보전과 조화되는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일 민간어업단체들이 잇따라 접촉하고 일본정부의 공식·비공식적 사과로 새 한일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우리 정부가 협상에 임하는 기본입장은 어떻습니까.
▲내년 1월23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일본이 파기한 어업협정은 지난 65년 국교정상화의 산물이었습니다.그동안 세상도 많이 변했고,고쳐야 할 상호간에 이유도 있었습니다.양측이 서로 뭘 원하는지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일본과의 관계는 여전히 감정적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실리를 취해 나가려고 합니다.우리 어민의 권익 극대화가 협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 어선과 일본어선들의 감정적 대립은 소강상태인 것 같은 데요.
▲순시선과 지도선을 동원해 불상사가 없도록 여러가지로 신경쓰고 있습니다.그러나 감정의 폭발은 늘 내재된 상태여서 걱정입니다.
중국과의 어업협정도 신경을 써야 할텐데요.
▲중국과는 96년 이후 9차례에 걸쳐 어업협상 체결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아직 양국간 어업협정수역의 폭에 대해 의견차가 큽니다.
지난해 5월에 발표한 ‘21세기 해양수산비전’을 검토해 보셨습니까.굵직굵직하고 내용은 그럴듯한 것들이 많지만 구체적으로 실천하기에는 어려운점도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계획을 죽 훑어 보았는 데 그 자체로는 훌륭합니다.앞으로 각계의 의견을더 수렴하고 현실에 가깝고 개발이 가능하도록 보완·수정해 나갈 부분도 많았습니다.역사의 흐름에 맞춰 역사관같은 것도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다만 독도개발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항만의 효율 극대화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영화를 서두르고 규제 위주의 항만행정도 과감히 고쳐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만.
▲민간이 부두시설을 일괄 임대받아 운영하는 부두운영회사제를 부산·인천항 등 전국 8개 무역항애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부산 자성대부두도 올해안에 민영화방안을 확정할 겁니다.특히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해 이용자 중심으로 항만행정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IMF 체제에서 가덕신항 광양항 아산항 등 주요 SOC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질 지 걱정입니다.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1조원 이상을 항만개발에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그러나 IMF 체제로 정부재정을 감안,8천8백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항만개발을 위해 해외차관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외국기업의 투자와 민자유치업체의 차관자금 도입은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실업자가 갈수록 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항만의 경우 노동조합이 인력을 공급하는 체계여서 감독이나 임금체계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데 개선방안은 있습니까.항만의 정보·자동화가 진전되면서 대량실업도 불가피한데요.
▲실업자가 늘어나 정말 큰 일입니다.항만의 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노·사·정 협조로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하역 기계화에 따른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재원을 확충하고 생산적인 항만노무공급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개방 이후 수입어종에 대한 국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어민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IMF 한파로 모든 부분이 어렵습니다.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유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세유류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현재 5∼6단계에 이르는 수산물 유통구조도 3∼4단계로 축소,생산자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싼값으로 생선을사 먹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업은 이제 ‘잡는 어업’이 아니라 ‘기르는 어업’입니다.21세기의 식량자원 확보차원에서 신품종 어류개발이 시급합니다.어촌종합개발사업과 바다목장 개발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30%인 연간 1백만t이 기르는 어업입니다.급변하는 어업환경에서 식량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육성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어촌종합개발사업을 위해서는 그간 1천7백억원이 투자됐고 오는 2004년까지 160개 권역에 5천4백억원을 더 투자하게 됩니다.기르는 어업의 실현을 위해 통영 앞바다의 바다목장 계획도 추진중입니다.
해운업계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제선박등록제의 세제지원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만.
▲제도를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우선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겠지요.지방세를 2000년까지 유보하는 등 행정자치부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 세제감면 등의 문제를 계속 협의하려고 합니다.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장을 앞둔 부산감만과 광양항의 전용터미널사용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해서 강제한 것이 아니라 업체들이 입찰을 해서 들어왔는 데 이해가 안갑니다.그러나 IMF시대에 모두가 어려운 만큼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지요.좀 더 지켜 보고 업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침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해양의 해’입니다.장관께서는 공식적인 자리에 설 때마다 ‘바다 홍보’를 무척 강조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분야별 구체적 홍보계획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지요.
▲국민들이 해양에 대해 너무 인식이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바다의 중요성과 잠재력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겠습니다.해양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해양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바다에서 미래를 찾도록 꿈을 불어 넣어 주겠습니다.초중고교 교과서에도 해양관련 내용을 많이 싣고요.
홍보를 하려면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야지요.
▲매월 생선시식회에 장관이 직접 나갑니다.그래야 언론이 관심을 갖고 홍보도 될 것 아닙니까.
◎2010년 모습 드러낼 첨단 해양도시/올해부터 프로젝트 본격화
21세기 고도 정보화·과학화 시대의 바다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과학·공상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첨단 해양산업도시가 2010년대에는 우리나라에도 건설된다.
해양수산부가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앞두고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21세기 해양수산비전’에는 해양공간의 종합적 활용을 위해 첨단 해양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들어있다.물론 아직은 제반 기술이 취약해 꿈의 단계에 불과하다.
해양부는 그러나 기술발전의 속도로 미루어 적어도 5∼6년 후면 우리도 선진국 수준의 해양공간이용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해양구조물에 대한 핵심기반기술을 자체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수도권의 바닷가 도시부근에 건설될 이 첨단 해양도시는 일종의 인공섬 형태.21세기 해양시대를 상징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건설이다.
이곳에는 국제적 해양관련 회의를 소화할 컨벤션센터를 비롯,수산연구센터 수산과학관 수산물가공·유통단지 등이 들어서게 된다.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바다의 꿈을 심어주기 위한 수련장도 건설된다.관광객을 위한 수중전망대,선상레스토랑이 마련되고 바다목장과 연근해 어업전용어항도도 들어서 해양공간의 활용을 높이게 된다.
해양부는 이 계획의 추진을 위해 올해 2억원을 들여 기반기술,타당성조사에 착수한다.기술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내년과 2000년,2001년에 각각 12억원씩 36억원을 더 투자하고 2001년부터는 부지조성 및 시설설치에 착수할 계획이다.해양도시 건설에 투자될 재원은 시설설치 등 1단계 계획이 끝나는 2011년까지 2조5천1백61억원(96년 불변가격 기준)이다.
해양도시가 건설되면 해양개발기술을 확보하는 효과 외에 바다와 육지를 이어줌으로써 활동적 여가공간을 유치하고 수도권의 입지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정리=陸喆洙 기자>
金善吉 해양수산부 장관은 2일 서울신문 金榮晩 경제부장과의 대담에서 “바다는 낭만과 동경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향한 개발과 도전의 대상이며,기회가 있는 곳”이라며 “행정 및 법규운영에 유연성을 두어 활력이 넘치는 행정을 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金장관은 이어 한일 어업협정 재개와 관련,“협정시한인 내년 1월까지 인내를 갖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한일 두 나라는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 지 알 정도여서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협상에 임하면서 어민의 권익보호 등 실리를 얻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담=김영만 경제부장
상공부 차관 역임후 17년만에 관계에 복귀하셨는데….교수와 행정가,정치인 등 다양한 경력으로 미루어 해양수산 행정도 한단계 올려 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를 21세기 일류 해양국가로 만드는 중요 역할을 담당할 해양수산부의 장관을맡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이곳이 외교통상부 다음으로는 국제관계 일이 많은 곳입니다.옛 상공부 근무할 때 공부한 국제업무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바다가 없는 충북출신이 해양부장관에 임명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충북도 높이 올라가면 바다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오히려 바다가 없었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동경이 해안쪽 출신보다 더 크고,비젼이 많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3면이 바다인 우리의 여건과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해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절실합니다.앞으로 해양환경의 보전과 조화되는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일 민간어업단체들이 잇따라 접촉하고 일본정부의 공식·비공식적 사과로 새 한일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우리 정부가 협상에 임하는 기본입장은 어떻습니까.
▲내년 1월23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일본이 파기한 어업협정은 지난 65년 국교정상화의 산물이었습니다.그동안 세상도 많이 변했고,고쳐야 할 상호간에 이유도 있었습니다.양측이 서로 뭘 원하는지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일본과의 관계는 여전히 감정적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실리를 취해 나가려고 합니다.우리 어민의 권익 극대화가 협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 어선과 일본어선들의 감정적 대립은 소강상태인 것 같은 데요.
▲순시선과 지도선을 동원해 불상사가 없도록 여러가지로 신경쓰고 있습니다.그러나 감정의 폭발은 늘 내재된 상태여서 걱정입니다.
중국과의 어업협정도 신경을 써야 할텐데요.
▲중국과는 96년 이후 9차례에 걸쳐 어업협상 체결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아직 양국간 어업협정수역의 폭에 대해 의견차가 큽니다.
지난해 5월에 발표한 ‘21세기 해양수산비전’을 검토해 보셨습니까.굵직굵직하고 내용은 그럴듯한 것들이 많지만 구체적으로 실천하기에는 어려운점도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계획을 죽 훑어 보았는 데 그 자체로는 훌륭합니다.앞으로 각계의 의견을더 수렴하고 현실에 가깝고 개발이 가능하도록 보완·수정해 나갈 부분도 많았습니다.역사의 흐름에 맞춰 역사관같은 것도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다만 독도개발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항만의 효율 극대화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영화를 서두르고 규제 위주의 항만행정도 과감히 고쳐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만.
▲민간이 부두시설을 일괄 임대받아 운영하는 부두운영회사제를 부산·인천항 등 전국 8개 무역항애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부산 자성대부두도 올해안에 민영화방안을 확정할 겁니다.특히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해 이용자 중심으로 항만행정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IMF 체제에서 가덕신항 광양항 아산항 등 주요 SOC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질 지 걱정입니다.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1조원 이상을 항만개발에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그러나 IMF 체제로 정부재정을 감안,8천8백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항만개발을 위해 해외차관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외국기업의 투자와 민자유치업체의 차관자금 도입은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실업자가 갈수록 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항만의 경우 노동조합이 인력을 공급하는 체계여서 감독이나 임금체계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데 개선방안은 있습니까.항만의 정보·자동화가 진전되면서 대량실업도 불가피한데요.
▲실업자가 늘어나 정말 큰 일입니다.항만의 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노·사·정 협조로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하역 기계화에 따른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재원을 확충하고 생산적인 항만노무공급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개방 이후 수입어종에 대한 국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어민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IMF 한파로 모든 부분이 어렵습니다.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유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세유류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현재 5∼6단계에 이르는 수산물 유통구조도 3∼4단계로 축소,생산자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싼값으로 생선을사 먹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업은 이제 ‘잡는 어업’이 아니라 ‘기르는 어업’입니다.21세기의 식량자원 확보차원에서 신품종 어류개발이 시급합니다.어촌종합개발사업과 바다목장 개발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30%인 연간 1백만t이 기르는 어업입니다.급변하는 어업환경에서 식량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육성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어촌종합개발사업을 위해서는 그간 1천7백억원이 투자됐고 오는 2004년까지 160개 권역에 5천4백억원을 더 투자하게 됩니다.기르는 어업의 실현을 위해 통영 앞바다의 바다목장 계획도 추진중입니다.
해운업계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제선박등록제의 세제지원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만.
▲제도를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우선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겠지요.지방세를 2000년까지 유보하는 등 행정자치부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 세제감면 등의 문제를 계속 협의하려고 합니다.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장을 앞둔 부산감만과 광양항의 전용터미널사용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해서 강제한 것이 아니라 업체들이 입찰을 해서 들어왔는 데 이해가 안갑니다.그러나 IMF시대에 모두가 어려운 만큼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지요.좀 더 지켜 보고 업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침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해양의 해’입니다.장관께서는 공식적인 자리에 설 때마다 ‘바다 홍보’를 무척 강조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분야별 구체적 홍보계획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지요.
▲국민들이 해양에 대해 너무 인식이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바다의 중요성과 잠재력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겠습니다.해양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해양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바다에서 미래를 찾도록 꿈을 불어 넣어 주겠습니다.초중고교 교과서에도 해양관련 내용을 많이 싣고요.
홍보를 하려면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야지요.
▲매월 생선시식회에 장관이 직접 나갑니다.그래야 언론이 관심을 갖고 홍보도 될 것 아닙니까.
◎2010년 모습 드러낼 첨단 해양도시/올해부터 프로젝트 본격화
21세기 고도 정보화·과학화 시대의 바다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과학·공상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첨단 해양산업도시가 2010년대에는 우리나라에도 건설된다.
해양수산부가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앞두고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21세기 해양수산비전’에는 해양공간의 종합적 활용을 위해 첨단 해양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들어있다.물론 아직은 제반 기술이 취약해 꿈의 단계에 불과하다.
해양부는 그러나 기술발전의 속도로 미루어 적어도 5∼6년 후면 우리도 선진국 수준의 해양공간이용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해양구조물에 대한 핵심기반기술을 자체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수도권의 바닷가 도시부근에 건설될 이 첨단 해양도시는 일종의 인공섬 형태.21세기 해양시대를 상징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건설이다.
이곳에는 국제적 해양관련 회의를 소화할 컨벤션센터를 비롯,수산연구센터 수산과학관 수산물가공·유통단지 등이 들어서게 된다.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바다의 꿈을 심어주기 위한 수련장도 건설된다.관광객을 위한 수중전망대,선상레스토랑이 마련되고 바다목장과 연근해 어업전용어항도도 들어서 해양공간의 활용을 높이게 된다.
해양부는 이 계획의 추진을 위해 올해 2억원을 들여 기반기술,타당성조사에 착수한다.기술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내년과 2000년,2001년에 각각 12억원씩 36억원을 더 투자하고 2001년부터는 부지조성 및 시설설치에 착수할 계획이다.해양도시 건설에 투자될 재원은 시설설치 등 1단계 계획이 끝나는 2011년까지 2조5천1백61억원(96년 불변가격 기준)이다.
해양도시가 건설되면 해양개발기술을 확보하는 효과 외에 바다와 육지를 이어줌으로써 활동적 여가공간을 유치하고 수도권의 입지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정리=陸喆洙 기자>
1998-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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