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표준 학력평가도구 개발을

한국교육개발원은 31일 하오 개발원 제 1회의실에서 ‘국민의 정부,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의 교육정책토론회를 열었다.

尹亨遠 충남대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사교육비의 경감을 위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표준화된 학력평가도구를 개발,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총장의 발표문을 간추린다.

○年限주의 학교운영 문제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5대 교육과제인 △학생의 학습능력제고 △사교육비경감 △교육행정조직의 효율성 신장 △산업 인력의 적극적 양성 △교원 조직 및 자질의 향상 등은 가장 핵심적인 교육개혁의 과제다.

과거 정부에서도 이들 과제를 다루었지만 수백개씩 열거된 교육과제속에 뭍혀 선언적 청사진에 그쳤었다.그에 비하면 핵심과제만을 선정한 새 정부의 교육개혁의지는 어느 정부 보다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새 정부가 교육과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추진력을 보여야 한다.

이같은 전제 아래,5대 교육과제의 해법을 짚어본다.

첫째,학생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기능 약화와 학습 결손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학교는 능력보다는 형식적인 연한(年限)주의로 운영되고 있다.초등학교를 마치면 자동으로 중학교에 진학하고,고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추첨배정되고 있다.때문에 고교 단계에서 약 70%의 학생이 정규교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바라는 인간상의 덕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뒤,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이것이 교육개혁의 근본적인 영역이다.

둘째,사교육비의 문제는 대학 입시의 자율화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대학 입시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리적 소양이나 고등정신기능 영역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데 있다.

○과외 줄여 사교육비 덜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의 모든 교과에 대한 표준화된 학력고사와 같은 종합적 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한다.이를 이용해 능력에 따른 진학과 진급을 체계화해야 한다.학교 공부는 지·덕·체의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이렇게 되면,학교의 성적표를 그대로 대학입시에 반영시킬 수 있다.자연히 과외 수요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과거의 교육정책은 산업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보다는 국민의 교육수요를 수용하는데 급급해 왔다.양적으로는 엄청난 팽창을 했지만 질적으로는 낙후됐다는 얘기다.

산업인력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사회의 직업구조와 기능 변화를 예측해야 한다.또 소요인력도 20∼30년 앞을 내다보고 학교의 종류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대책을 세워야 한다.시급한 일이다.

넷째,현행 교육행정조직은 교육기능 특히 수업기능을 촉진하는데 일체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수 교직단체 허용 검토

정글처럼 얽힌 법규는 현장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며 학교의 교육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예컨대 교육부·교육청의 주요 직책은 교육이론에 대한 지식과 교육경험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의 차지이고 교육전문가가 일반직 보조업무를 맡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교육의 본질적 기능이 활성활될 수 없다.올바른 수업과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행정체계를 전문화해야 한다.

다섯째,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교원의 보수와 직결되어 있다.교원조직 문제는 교원단체를 노동조합이 아닌 복수 교직단체를 자율적으로 허용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공·사립학교의 임무와 역할을 분명히 해 자율경쟁체제로 바꿔야 한다.<정리=朴弘基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