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재(再)당첨금지제도를 일부 폐지키로 하고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한다.현재 서민용인 국민주택 10년,민영주택 5년으로 되어 있는 재당첨금지기간을 국민주택은 5년으로 줄이고,민간주택사업자가 자기 땅에 지은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폐지하며 공공택지에 지은 민영주택은 2년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건교부가 아파트 재당첨금지기간을 크게 완화키로 한 것은 지난 1월 현재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9만4천여가구에 달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긴급자금지원 이후 지속되고 있는 주택건설업체의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주택수요(需要)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민영주택 재당첨금지 폐지는 아파트투기가 재연(再燃)되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당연히 단행되어야 할 정책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아파트투기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주택·금리·주식가격·환율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움직인다.현재 금리가 높이 치솟아 있고 주식시장은 전망이 어두워 시중 부동자금이 금융기관에 몰려 있다.만약 향후 금리가 내린다면 시중의 부동자금이 주식으로 갈 것인가,부동산으로 갈 것인가는 속단하기 어려우나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때에 부동자금의 투기대상이 되고 있는 민영주택의 재당첨금지를 폐지한다는 것은 금리가 인하될 경우 부동자금을 아파트 투기시장으로 유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건교부가 이번 조치를 금리전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인지,그렇지 않고 단순히 주택경기부양만을 고려한 것인지가 궁금하다.

또 미분양아파트의 경우 민영주택보다는 국민주택이 더 많다.아파트 분양을 촉진시키려 한다면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보다는 국민주택아파트 당첨기간을 5년보다 2∼3년으로 더 단축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시중 부동자금의 흐름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이는 오는 3·4분기까지는 아파트 재당첨금지 폐지 문제를 신중하게 다룰 것을 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