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의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이 기대치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국내 공공연구기관 30곳을 대상으로 95∼97년까지 특허,실용,의장,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단 한 건의 출원도 하지 않은 곳이 20%(6곳)나 됐다.이런 연구기관은 기상연구소,전파연구소,농업기계화연구소,원예연구소,철도기술연구소,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었다.등록실정이 전무한 곳도 40%(12곳)였다.

조사결과,3천774건으로 출원을 가장 많이 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전체 출원의 62.2%를 차지했고,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화학연구소 등 3개 연구소가 전체 등록의 82.9%로,산재권의 출원·등록이 몇몇 연구소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0개 이상 출원이 있는 8개 기관의 출원건수는 전체 출원의 94.3%였다.

특허청 관계자는 “연구소마다 연구원수,예산,연구분야가 달라 단순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이번 조사는 많은 국책연구기관들이 연구실적을 기술경쟁의 요체인 산업재산권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金性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