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산업체 ‘나토 확대’ 거액 로비/NYT 보도

美 방산업체 ‘나토 확대’ 거액 로비/NYT 보도

입력 1998-03-31 00:00
수정 1998-03-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회상대 2년간 5천만弗 사용

【뉴욕 연합】 미국의 무기제조업체들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 지난 수년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미 의회를 대상으로 엄청난 규모의 로비자금을 사용하는 동시에 선거운동 자금을 지원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선거운동 연구 회사인 ‘캠페인 스터디 그룹’(버지니아주 스프링필드 소재)의 분석 자료를 인용,미국의 6대 방산업체가 지난 2년간 의회를 상대로 나토 확대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5천1백만달러를 사용했다고 전했다.

록히드 마틴,노스롭 그루만,레이시온,보잉 등이 포함된 이들 6대 방산업체는 또 지난 97년에 ‘미 연방 선거운동위원회’에 2백4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기탁했는데 이는 지난 91년의 1백50만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한 액수라고 타임스는 말했다.

신문은 냉전 종식으로 무기 판매가 급격히 감소한 이들 주요 방산업체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왔으며 나토의 확대 개편은 이들 업체에 거대한 시장을 제공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나토 조약에 따르면 신규 가입국의 경우 기존 동맹국들과 국력에 걸맞는 수준의 군사력 강화를 요구받고 있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나토 가입이 사실상 승인된 폴란드의 경우 100∼150대의 전투기 구매를 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 록히드 마틴사 및 보잉사와 프랑스,영국 등의 항공기 제조업체들은 자사 혹은 자국 전투기를 판매하기 위해 수주전에 참가,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신문은 말했다.
1998-03-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