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통합감독… 감사원·공정위 기능 분담/민간전문가 영입… 기구·직원구성 수시 조정

은행 증권 보험 투신 등 전 금융기관을 통합적으로 감독할 금융감독위원회가 내달 1일 공식 출범한다.지난 6일 李憲宰 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한달여만에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금감위는 태스크포스(실무팀)위주의 유연한 조직을 기본 틀로 삼고 있다.이는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과제중심으로 조직을 구성,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금융정책을 효율적으로 의결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금감위의 기구표와 직원구성은 시시때때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금감위의 사무조직은 4개 태스크포스팀과 기획 총무 의사(議事)를 담당할 기획행정실,국제통화기금(IMF)와의 합의에 따라 설치된 구조조정기획단으로 구성된다.기획행정실과 구조조정기획단은 상시조직이다.

통합기획조정팀은 기획조정 업무와 민원창구 통합을 맡으면서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의 기능을 분담한다.금융관행개선팀은 금융기관들의 중개기능 회복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감독기구경영개선팀은 감독기관의 조직·기능 재정립을 담당한다.감독업무개선팀은 각종 감독규정을 통폐합하고 감독기구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 등을 추진하게 된다.延元泳 재경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구조조정기획단은 IMF의 조언을 받아 대대적인 금융산업의 새틀짜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조직원 구성에서 특이한 점은 민간전문가를 대거 영입했다는 점.금융관행개선팀과 감독기구경영개선팀의 팀장을 각각 외부 연구소의 연구위원에게 맡겼으며 한국신용평가 실장을 통합기획조정팀의 매크로팀장으로 초빙했다.

기존의 설립준비단 인원을 그대로 이어받게 될 기획행정실은 총무과 기획과 의사과 등 3개과로 운영될 예정.그러나 한국은행 증감원 보감원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李위원장이 공무원위주의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놓고서 사실상의 사무국역할을 하는 기획행정실을 만든 것은 신관치금융행태”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금감위의 업무는 지난 25일 재경부가 확정한 금감위 금융감독원의 업무분장안에 따라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등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됐다.금융업의 신규진출 및 퇴출은 재경부가,자료요구 및 검사분쟁조정업무는 금감원이 각각 맡게 됐다.그러나 이러한 업무분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융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재경부 한은 등과 업무영역이 겹칠 소지가 많은 데다 금감위내부에서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감위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금감위가 일단 출범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자리를 잡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李順女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