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위로 끝난 4자 본회담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이 참여한 제2차 4자 본회담이 3월 16∼21일 기간 제네바에서 열렸었다.4개국대표들은 예정된 회담 일정을 하루 연기하면서까지 공동위원회 구성과 의제결정 등에 관한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양측은 끝내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회담이 무위(無爲)로 끝나자,미국과 북한은 평화회담의 실패원인을 서로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4자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은 무위로 끝난 회담결과를 아쉬워하면서,북한과 한·미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중도적 입장을 택했다.IMF한파와 ‘북풍(北風)’의 2중 난기류(亂氣流)에 휘말려 4자회담에 전념할 수 없었던 남한은 소극적 자세로임할 수 밖에 없었다.
제2차 4자 본회담은 주한미군에 관한 미국의 분명한 입장과 북한의 확고한 협상목표 및 전략 고수로 인하여,시종일관(始終一貫) 고전을 면치 못했다.북한 협상단 대표 金桂寬 외교부부부장은 북한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으나 상대로부터호응을 얻지 못했다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계가 회담의 핵심 의제임을 강조했다.미국은 주한미군에 관한 견해를 북한과 교환할수는 있으나,미군 주둔이 한반도 긴장 원인이라는 북한주장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제2차 4자 본회담은 북한의 특이한 협상목표와 전략 및 행태(行態)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한가지 흥미 있는 에피소드를 제공했다.북한 대표단은 지난 16일의 제2차 본회담 벽두(劈頭)부터 좌석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회담을 5시간이나 지연시켰었다.북한은 왜 좌석문제를 가지고 중요한 회담을 지연시켰을까.북한 대표단이 그토록 완강하게 미국과 대좌(對坐)하기를 바란까닭은 우연이 아니라,회담을 미북 중심의 회담으로 이끌어 가려는 정책적·전략적 고려와 의지 때문이었다.미국과의 정면 대좌 요구는 북한의 협상목표인 미북 평화협정과 한국배제라는 협상전략을 반영한 것이다.
○‘좌석 배정 시비’의 시사점
참고로 1951년 7월 8일 키니(Andrew J.Kinney)공군대령이 인솔한 유엔군측 연락장교단은 개성의 회담장에도착하여 남쪽을 향해 일렬로 놓여있는 의자에 앉게 되었는데,공산군측은 유엔군측이 북쪽을 향한 의자에 앉도록 끈질기게 요구했다.2차 접촉시 회담장에 도착한 유엔군측은 공산군측이 미리와서 그들이 원했던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유엔군측은 동양에서 승자가 북쪽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협상 테이블에서 만만한 상대가 아닌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물론 한·미 양국이 좌석문제 때문에 어렵게 성사된 4자회담을 섣불리 깰 수는 없지만,유사(類似)한 상황 재발방지를 위해 적절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예를 들면,회담기간중 4국 대표단이 좌석을 매일 매일 윤번제로 바꾸어 앉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1968년 북한에 억류중인 푸에블로(USS Pueblo)호 승무원들 송환을 위해 미국이 사용했던 ‘레오날드 案’(Leonard Proposal)과 같은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푸에블로호가 주는 교훈
푸에블로호 승무원 송환을 위한 미북한 협상경험은 자존심이 강한 북한이대외적 체면과 대내적 선전효과를 중시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다.푸에블로호 승무원 송환문제로 고민하던 미국은 한 주부의 참신한 아이디어 덕분에 1968년 12월 23일에 82명의 승무원과 시신 1구를 무사히 귀환시킬 수 있었다.석방 대가로 미국정부는 ①북한 영해 침범 사실을 인정하고 ②그에 대하여 사과하며 ③다시는 침범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서명한 문서’를 북측요구대로 넘겨주었다.미국측은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문서에 서명하기전에 국무성 대책반원 레오날드씨의 부인 앨리노가 제안한대로 “이제 막 서명하려는 문서는 진실이 아닌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 세계를 상대로 선언해 버렸다.이 에피소드는 매우 경직(硬直)되고 양보를 모르는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한·미 양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리하면 부인하고 지연
북한은 크게 유리하지 않는 한 협상에서 결코 서두르지 않으며,불리하면부인하고 지연시키는 데 익숙하다.북한은 협상시 자국(自國)의 기본원칙과협상 목표를 고수하려 든다.북한은 협상 초부터 가장 핵심적인 이익 또는 문제를 제기하며,자국 요구를 벼랑 끝까지 밀고 가는 뱃심을 보인다.물론 북한이 협상태도를 전환하거나 후퇴하는 경우도 있으나,이는 급박한 상황를 전제로 하는 극히 예외적 경우뿐이다.미국의 대북 ‘참여’정책과 남한 신 행정부의 전향적 대북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북한의 입장은 강경했다.제2차 4자 본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무척 멀고 험난한 과정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이 참여한 제2차 4자 본회담이 3월 16∼21일 기간 제네바에서 열렸었다.4개국대표들은 예정된 회담 일정을 하루 연기하면서까지 공동위원회 구성과 의제결정 등에 관한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양측은 끝내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회담이 무위(無爲)로 끝나자,미국과 북한은 평화회담의 실패원인을 서로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4자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은 무위로 끝난 회담결과를 아쉬워하면서,북한과 한·미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중도적 입장을 택했다.IMF한파와 ‘북풍(北風)’의 2중 난기류(亂氣流)에 휘말려 4자회담에 전념할 수 없었던 남한은 소극적 자세로임할 수 밖에 없었다.
제2차 4자 본회담은 주한미군에 관한 미국의 분명한 입장과 북한의 확고한 협상목표 및 전략 고수로 인하여,시종일관(始終一貫) 고전을 면치 못했다.북한 협상단 대표 金桂寬 외교부부부장은 북한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으나 상대로부터호응을 얻지 못했다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계가 회담의 핵심 의제임을 강조했다.미국은 주한미군에 관한 견해를 북한과 교환할수는 있으나,미군 주둔이 한반도 긴장 원인이라는 북한주장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제2차 4자 본회담은 북한의 특이한 협상목표와 전략 및 행태(行態)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한가지 흥미 있는 에피소드를 제공했다.북한 대표단은 지난 16일의 제2차 본회담 벽두(劈頭)부터 좌석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회담을 5시간이나 지연시켰었다.북한은 왜 좌석문제를 가지고 중요한 회담을 지연시켰을까.북한 대표단이 그토록 완강하게 미국과 대좌(對坐)하기를 바란까닭은 우연이 아니라,회담을 미북 중심의 회담으로 이끌어 가려는 정책적·전략적 고려와 의지 때문이었다.미국과의 정면 대좌 요구는 북한의 협상목표인 미북 평화협정과 한국배제라는 협상전략을 반영한 것이다.
○‘좌석 배정 시비’의 시사점
참고로 1951년 7월 8일 키니(Andrew J.Kinney)공군대령이 인솔한 유엔군측 연락장교단은 개성의 회담장에도착하여 남쪽을 향해 일렬로 놓여있는 의자에 앉게 되었는데,공산군측은 유엔군측이 북쪽을 향한 의자에 앉도록 끈질기게 요구했다.2차 접촉시 회담장에 도착한 유엔군측은 공산군측이 미리와서 그들이 원했던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유엔군측은 동양에서 승자가 북쪽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협상 테이블에서 만만한 상대가 아닌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물론 한·미 양국이 좌석문제 때문에 어렵게 성사된 4자회담을 섣불리 깰 수는 없지만,유사(類似)한 상황 재발방지를 위해 적절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예를 들면,회담기간중 4국 대표단이 좌석을 매일 매일 윤번제로 바꾸어 앉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1968년 북한에 억류중인 푸에블로(USS Pueblo)호 승무원들 송환을 위해 미국이 사용했던 ‘레오날드 案’(Leonard Proposal)과 같은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푸에블로호가 주는 교훈
푸에블로호 승무원 송환을 위한 미북한 협상경험은 자존심이 강한 북한이대외적 체면과 대내적 선전효과를 중시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다.푸에블로호 승무원 송환문제로 고민하던 미국은 한 주부의 참신한 아이디어 덕분에 1968년 12월 23일에 82명의 승무원과 시신 1구를 무사히 귀환시킬 수 있었다.석방 대가로 미국정부는 ①북한 영해 침범 사실을 인정하고 ②그에 대하여 사과하며 ③다시는 침범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서명한 문서’를 북측요구대로 넘겨주었다.미국측은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문서에 서명하기전에 국무성 대책반원 레오날드씨의 부인 앨리노가 제안한대로 “이제 막 서명하려는 문서는 진실이 아닌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 세계를 상대로 선언해 버렸다.이 에피소드는 매우 경직(硬直)되고 양보를 모르는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한·미 양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리하면 부인하고 지연
북한은 크게 유리하지 않는 한 협상에서 결코 서두르지 않으며,불리하면부인하고 지연시키는 데 익숙하다.북한은 협상시 자국(自國)의 기본원칙과협상 목표를 고수하려 든다.북한은 협상 초부터 가장 핵심적인 이익 또는 문제를 제기하며,자국 요구를 벼랑 끝까지 밀고 가는 뱃심을 보인다.물론 북한이 협상태도를 전환하거나 후퇴하는 경우도 있으나,이는 급박한 상황를 전제로 하는 극히 예외적 경우뿐이다.미국의 대북 ‘참여’정책과 남한 신 행정부의 전향적 대북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북한의 입장은 강경했다.제2차 4자 본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무척 멀고 험난한 과정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1998-03-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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