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통화 유럽경제에 큰 호재

유럽 단일통화권의 탄생은 일부 우려와 부작용에도 불구,유럽 경제에 활력과 힘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로버트 문델 미국 컬럼비아대학 경제학 교수가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AWSJ)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지적했다.존스 홉킨스대학의 볼로냐 센터 교수직도 겸임하고 있는 문델 교수는 경제 요소의 신축성을 통해 참여국가들의 상이성이 보완될 것이며 가격과 노동시장의 투명성,교환·교역비용의 절감등이 단일 통화권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의 칼럼을 요약한다.

○英 등 일부선 우려 목소리

유럽 단일통화의 실현은 어떤 결과와 영향을 가져올까.99년부터 가동될 유럽 단일통화동맹(EMU)의 참가국이 오는 5월 확정되는 등 단일 통화권 실현에 한발짝 다가서고 있다.

그러나 영국·덴마크·스웨덴 등 3개 주요국들은 단일 통화권의 실현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참가 유보 결정을 내렸다.학계의 EMU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케인즈학파 학자들은 정책 수단으로서의 환율정책의 상실을 걱정했고 통화주의자들은 달러화와 유럽단일통화간의 패권을 둘러싼 혼란,구성원간의 갈등 심화 가능성을 문제삼았다.아더 레퍼같은 공급주의학파의 학자는 “발상은 좋지만 집행자들이 실현 과정에서 결과를 망쳐놓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 경제학자들은 단일통화 실현이 자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걱정하고 있다.이들은 단일 통화가 정보 및 교역 비용을 절감하며 단일 시장 형성에 따른 단일 통화의 필요성도 긍정하고 있다.그러나 환율정책이란 정책수단 포기에 따른 악영향을 걱정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적 상황변화가 통화권내 ‘지역’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점에 있다.단일 통화권이 형성되면 교역·교환비용 감소로 예전보다 더 쉽게 특정 상품이 ‘지배 상품’으로 떠오르게 된다.이는 동일 상품을 생산하는 다른 지역(국가)의 산업 공동화 및 실업 증가와 직결된다.동시에 지배 상품으로 부상된 지역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된다는게 유럽 학자들의 우려다.

○장기적으론 실업률 줄어

유럽 단일통화 실현의 첫단계에서 영국은 다음 선거까지참여결정을 유보했다.영국은 이 시간을 유럽중앙은행의 정책과 조화를 맞추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한 나라가 특정 통화권에 오랫동안 참여할때 평균적인 월급수준과 가격,이자율등은 그 통화권의 공통적인 평균치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통화권내에서 금융정책은 중앙은행의 조절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율적인 조정에 의해 움직여질 것이다.

단일 통화권이 형성되더라도 유럽은 과다하게 높은 세금징수와 노동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등의 원인으로 유발된 실업문제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단일 통화권의 형성은 실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해 나갈 것이다.

단일통화권 형성으로 환율정책이란 수단을 상실한 유럽의 각국 정부들은 고용자와 생산요소를 보호하고 고양시키는 방향으로의 미시경제적 개혁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유럽전역으로 확대된 노동시장과 높아진 노동의 유동성 등은 경제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로운 통화로의 전환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다.3억7천5백만명이나 되는 유럽공동체 성원들의 심리적인적응과 전환 또한 난제다.자국(自國) 통화에 대한 상실감과 정치적 주권의 중요한 부분중 하나인 ‘통화 주권’의 상실감도 적잖은 기간동안 유럽인들의 적응을 가로 막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희생’의 대가로 유럽인들은 지역국가라는 국소한 지역을 넘어 유럽 대륙 전역을 포괄하는 새로운 통화를 얻게 된다.적은 교환비용과 기대의 안정성,가격 투명성,유럽 전역에 통용되는 통일된 통화정책도 통화단일화의 결과로 얻어낼 수 있다.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같은 긍정적인 효과는 늘어날 것이다.

○금융시장 정비 등 경쟁력 강화

통화 공동체는 유럽의 상품시장과 생산 요소 및 자본 시장을 통합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이는 유럽의 강화된 경쟁력과 새롭게 정비된 금융 시장의 재탄생을 의미한다.단일화된 통화공동체는 은행과 기업에 대한 합리화와 병합 및 인수등을 촉진시키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럽 단일통화는 유럽인들이 자기자신을 규정하는 사고방식의 틀과 방법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다 줄 것이다.단일 통화권의형성으로 유럽인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시장권으로 떠오르게 될 다지역적인 유럽공동시장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정리=李錫遇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