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鎔基와 고르비의 개혁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은 24일 젊은 개혁가인 중국의 새총리 주룽지를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러시아 대통령과 비교분석한 정치평론가 조지 멜로언의 글을 실어 눈길을 끌었다.다음은 기사요지다.

얼마전 언론인들의 모임에서 천수이비엔 타이베이 시장은 주룽지 중국 국무원 총리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그를 ‘이상주의자라기보다는 실용주의자’로 묘사했다.천은 (주룽지의) 이같은 점이 양안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의 발언은 놀라운 것이다.그는 타이완 야당인 민진당(DPP)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감이다.DPP는 지금껏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국가라고 주장해왔다.그러나 지난 전인대에서 주룽지가 총리로 임명된데 대한 국제적인 환영을 감안하면 그에 대한 천의 찬양이 부자연스러운 것만은 아니다.주룽지는 장쩌민(江澤民) 주석,리펑(李鵬) 전인대 상무위원장에 이은 중국내 서열 3위의 인물일 뿐이지만 분명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참신함으로 서방 환영

그런데 주룽지는왜 85년 소련 지도자로 부상한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연상시키는 것일까.아마도 그것은 주룽지 역시 고르바초프가 그랬던 것처럼 참신한 인물로서 서방의 환영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공산당과 그 권력을 담보한 권좌로부터의 혁명을 시도했다.혁명은 올바르게 시작됐으나 결국 권좌와 당,그리고 고르바초프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다.서방은 그를 진정한 개혁가로 생각했다.그러나 일부 소련인들은 고르바초프를 단지 술수에 능한 공산주의자로 치부했다.

중국에 있어서 덩샤오핑(鄧小平)은 이전의 진로를 바꾸면서 경제기적을 일궈냈다.이제 덩의 추종자였던 주룽지는 그가 설정해 놓은 자유시장 정책을 보다 확고히 다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朱의 경제 처방은 정확

그가 기획한 프로그램은 아주 놀랄만한 것이다.그는 정부 각료수를 40명에서 29명으로 줄이고 관료를 4백만명 줄이자고 제안했다.그는 또 국영은행 개혁과 국부를 낭비하는 국영기업의 매각·사유화·구조조정 및 주택 사유화 등을 약속했다.

주룽지의 대담한 계획은 경제성장이 흔들릴 조짐이 보이는 것에 때맞춰 나왔다.중국은 이전에도 일부 산업분야의 과잉설비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지금 아시아국가들은 중국에 비해 낮은 생산비용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됐다.그러나 중국은 젊은 새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해 최소한 7%의 성장률을 필요로 한다.

주룽지는 분명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그는 누구보다도 현상유지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한때 중국의 경제기적을 촉진했던 대중(對中) 외국투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다.외국투자는 효용과 성장을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하는데 필수적이다.금융개혁,더 큰 활력,자원의 효율적 운영,기업가 정신 등은 정치·사회적 격변 없이 중국이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어느 정도 고양돼야 한다.

주룽지는 이밖에도 더 많은 자유와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권력 분산을 위해서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당 및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다.통제는 개개인의 기업가 정신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中의 개혁행로 어디로

고르바초프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변혁을 단행했고그 결과 탄력을 얻은 변화는 자신과 당을 흔들었다.그러나 주룽지는 고르바초프가 아니며 중국 또한 러시아가 아니다.고르바초프가 흐루시초프 이후 거의 바뀌지 않았던 당을 개혁하려고 성과 없는 노력을 편 것과 달리 중국 공산당은 덩샤오핑이 권좌에 오른 이래 20년 동안 눈에 띄게 발전해왔다.또한 고르바초프가 의무에 충실한 공산당 비밀정보요원으로서 권좌에 오른 것과 달리 주룽지는 막강한 상해시장 자리를 스스로 포기했다.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주룽지가 설정한 행로가 어디로 이어질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정리=朴海沃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