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 간여 법서 금지… 수사끝난후 가능/증인채택 등 싸고 여·야 첨예대립 예상

한나라당이 북풍 파문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25일 예정대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대여(對與) 강공드라이브의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국민회의 대북 커넥션’에 대한 진실 규명을 비롯,야당을 겨냥한 표적수사 및 여론몰이식 편파수사,‘李大成파일’의 전면 공개 및 문서유출 경위,權寧海 전 안기부장 ‘자해사건’의 진상규명 등을 국정조사의 목적으로 규정했다.자연히 조사 범위도 광범위하다.尹泓俊 기자회견의 사실규명은 물론 문건유출경위에 따른 공작정치 의혹,검찰의 공정수사여부 등도 포함시켰다.문제는 국정조사권이 언제 발동될 것이냐는 점이다. 한나라당은 즉각 발동을 촉구하고 있고,여권은 검찰수사 완료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언뜻 양측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는 듯이 보인다.하지만 한나라당도 내부적으론 검찰수사가 끝나야 국정조사에 들어갈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수사가 진행중인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금하고 있어서다.때문에 여권의 기류로 볼때 이르면 내달초 국정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여야는 계획서 작성에서부터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증인채택도 상당한 논란거리다.한나라당은 파일에 나오는 여권의 핵심인사들은 모두 부르겠다는 것이나 국민회의가 이를 받아들일리 만무하다.<韓宗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