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조규모 추경위 통과… SOC 3,426억 증액

국회는 25일 李揆成 재경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74조8백4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고,‘북풍파문’ 관련 긴급현안질의로 여야간 공방전을 벌였다.

여야는 통합선거법상 광역단체장출마자의 공직사퇴시한 조정과 광역 및 기초의원 정수축소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제190회 임시국회 회기를 4월4일까지 연장키로 하고,행정자치위 소위를 여야 동수로 가동키로 했다.

본회의는 이날 하오 당초 정부가 제출한 73조7천6백51억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0.4%(3천1백53억원) 늘어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관련기사 5면>

본회의는 고용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3천4백26억원 확대키로 했다.여야는 또 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교통세의 탄력세율을 10% 인상키로 했다.

본회의는 이와 함께 주택업계 지원을 위해 국채발행한도를 2천억원 증액,국민주택기금에 추가 지원키로 했다.

본회의는 또 안기부법 개정안,소득세법개정안등 7개 법안과 ‘98년산 추·하곡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98 양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申樂均 문화관광부장관의 입각으로 공석이 된 국회여성특별위원장에는 국민회의 韓英愛 의원이 선출됐다.

여야는 특히 공무원 공급을 직급에 따라 10∼20% 삭감,고용보험기금 미적용 실직자 지원대책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이번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지방비 2천8백억억원을 포함한 실업대책비 총액이 약1조1천1백억원 규모로 추가확보돼 실업기금은 기존의 5조원을 포함,총 6조1천여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朴相千 법무장관은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답변에서 “정치권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북한과 연계한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하지않을 수 없다”이라면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누가 어떤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朴장관은 이어 “李大成 파일이외의 제2의 문건은 없다”고 말했다.<具本永·吳一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