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들이 민주화 원동력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은 중국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요소가 되겠지만 중국을 개방적이고 법치주의적인 사회로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일반 국민들이라고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이 주장했다.그의 최근 칼럼을 요약한다.

○거대한 변화 대변 세력

중국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중국방문에 앞서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몇명의 반체제 인사들을 곧 석방할 지 모른다.그러나 중국 당국의 반체제 인사 석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려서는 안된다.더 많은 반체제 인사들이 정부당국에 의해 체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한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은 중국을 변화시킬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일 것이다.그러나 그들은 중국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아니다.

중국을 변화시킬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일반 국민들이다.중국 인민들은 중국의 거대한 변화를 대변하고 있다.그들은 앞으로 중국정부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든지 아니면 사회불안의 위험을 감수하든지 선택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중국의 변화를 대변하는 4사람의 예를 들어보자.첫번째는 헹다오에 사는 쉬 길란이라는 56세의 학교선생이다.그녀의 동네에는 다른 마을과 마찬가지로 3가지의 유형의 집에 사는 많은 성공한 농부들이 있다.첫번째는 마오쩌뚱(毛澤東) 시절에 살던 진흙 벽돌의 오두막집이고 두번째는 덩샤오핑(鄧小平)때에 지은 보다 큰 붉은 벽돌집이며 세번째는 장쩌민(江澤民) 시절에 건설된 앞문이 타일로 장식된 흰 벽돌 집이다.

쉬 선생은 “덩샤오핑 덕택에 우리들은 더 부자가 됐다”고 설명했다.그녀는 “큰 아들은 도시에서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작은 아들은 선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그녀는 우리생활의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족이 컬러 TV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나의 어머니는 TV 보는 것을 좋아했는 데 만약 10년만 더 살았다면 컬러 TV를 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고 그녀는 말했다.

중국에는 쉬 선생과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경제가 번영하는 한 중국당국은 정치는 그대로 두고 경제의 자유만으로 국가를 경영할 수있을 것이다.그러나 경제발전이 둔화되면 고통이 따를 것이다.그때 중국은 국민들에게 ‘우리는 모두 함께’라고 말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정부가 필요할 것이다.중국정부는 또 국민들의 분노를 완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경제상황이 이같이 악화될 경우 민주화는 위험하다.도시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농촌으로 다시돌아 올 경우 그들은 반체제 인사들 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

○마을 경영 독립성 확산

두번째 예는 젠지라는 어촌의 대표인 주 주오홍 촌장이다.그는 마을개발정책으로 재선에 성공했다.그는 마을의 해초와 조개 가공공장 수입금으로 마을로 들어오는 길을 포장하고 새 마을회관을 건설하고 유치원을 만들고 학교를 고치고 모든 가정에 수도물을 제공하고 60세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그는 “이러한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의 95%는 바다로 부터 나온다”고 말하며 어업의 수익률이 높다고 밝혔다.주 촌장의 사업자금중 95%가 바다로부터 나오고 5%만 북경당국으로부터 지원받는다.이러한 마을경영 구조가 오래가면 갈수록 그는 더 북경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 될 것이다.그러한 패턴이 민주화의 시작이다.그러한 현상이 중국 전역의 마을에서 확산되고 있다.

세번째 예인 왕홍제씨는 호우시에 사는 49세의 농부이다.그의 집은 작지만 그는 음향기기와 텔레비전을 갖고 있다.전화도 갖고 싶냐는 질문에 그는 “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만 전화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그러나 그는 “5년내에 전화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의 거의 모든 농촌 가정에는 TV가 있다.TV는 정보가 정부로부터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일방적인 매체이다.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갖고 싶어하며 실제로 전화보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전화는 국민과 국민을 연결하는 쌍방 매체이다.중국의 9억 농촌 사람들이 전화를 갖고 서로 통화할 때 중국은 필연적으로 보다 개방된 사회가 될 것이다.

네번째 예는 나의 요리사 친구이다.그의 월급은 200달러이다.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전에 북경에 있는 증권거래소로 가 주식을 팔고 산다.약 2천5백만명의 중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갖고 있다.그러나 중국의 증권시장은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다.중국정부가 제도적 보완을 서두르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붕괴될 지 모른다.지난 몇년사이 도시에서 일어난 가장 큰 폭동은 불만을 품은 주식소유자들에 의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설명한 4가지 유형의 중국인들과 그들의 변화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풍경화를 이루는 ‘점’들이다.그들의 변화는 보다 개방적이고 법치주의적인 사회건설을 위한 압력수단이 될 것이다.

○개방·법치사회 요구 거세

그들은 두가지 문제를 제기한다.첫번째 문제는 언제 중국의 지도자가 사회안정을 위해 이러한 ‘점’들을 연결하여 민주화로의 전환을 위한 틀을 만드는 ‘선’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이다.두번째 질문은 만약 어떤 지도자가보다 민주적 중국이라는 틀을 만들었을때 그 틀을 채우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자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중국의 민주주의자들은 어디로부터 올 것인가.오늘날 중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일은 ‘공산주의의 사망’으로 인한 이념적 공백이다.일부중국인들은 종교나 미신을 믿으려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물질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돈을 버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중요한 화제다.중국은 마오쩌뚱 시대와는 달리 빠르게 변하고 있다.그러한 빠른 변화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