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10∼20% 삭감/고위당정회의

공무원 봉급 10∼20% 삭감/고위당정회의

입력 1998-03-24 00:00
수정 1998-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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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조2천억 실업대책 재원 활용

정부와 여당은 23일 올해 공무원 봉급의 10∼20%를 삭감,모두 1조2천억원의 규모의 실업대책 기금을 마련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실업 대책 예산으로 사용키로 했다.

이날 여권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 총리서리와 국민회의 자민련 양당 수뇌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장·차관 20%,1∼3급 공무원 15%,4급이하 10%씩 봉급을 삭감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키로 했던 교원 교직수당 인상분 4만원을 교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2만원만 줄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당초 5조원 규모의 실업대책 예산은 6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당정은 이같은 실업대책 재원을 추경예산안에 반영,▲취로사업 등 공공근로사업 확대 ▲실직자 생계보호 확충 ▲농촌정착자금 등 생활안정자금 지원 ▲직업훈련 확대 ▲중소기업 고용안정지원 사업등 저소득 실업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저소득층 실업대책을 위해 공공취로 사업을 대폭 확충키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실행방안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당정회의는 또 여당이 국민회의 자민련 등 2개 정당이라는 점을 감안,별도당정회의 규정을 만들기로 하고 오는 30일 제2차 고위당정회의를 갖기로 했다.<오일만 기자>
1998-03-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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