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확인… 1∼2명 기소검토/의정부지원 비리수사
의정부지원 판사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정홍원 3차장검사)는 19일 이순호 변호사(38·구속)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진 서모 판사 등 현직 판사 6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이 금품수수 등 비리혐의로 현직 판사를 불러 조사한 것은 사법 사상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밤부터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모두 돌려 보냈으며 현직 판사라는 신분을 감안해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변호사의 은행계좌에 대한 자금추적 등을 통해 이들 판사들이 사무실 운영비와 경·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1천만원대의 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1∼2명의 판사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그러나 “판사실 운영비 등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재판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등 대가관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보름 남짓 진행된 판사비리 수사를 마무리짓고 20일 하오 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박은호 기자>
의정부지원 판사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정홍원 3차장검사)는 19일 이순호 변호사(38·구속)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진 서모 판사 등 현직 판사 6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이 금품수수 등 비리혐의로 현직 판사를 불러 조사한 것은 사법 사상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밤부터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모두 돌려 보냈으며 현직 판사라는 신분을 감안해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변호사의 은행계좌에 대한 자금추적 등을 통해 이들 판사들이 사무실 운영비와 경·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1천만원대의 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1∼2명의 판사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그러나 “판사실 운영비 등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재판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등 대가관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보름 남짓 진행된 판사비리 수사를 마무리짓고 20일 하오 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박은호 기자>
1998-03-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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