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당·보너스 등 꼬박 꼬박 다챙겨

대통령직 인수위가 밝힌 올해 공무원 봉급 삭감추진은 결국 물건너갔나.모든 직장인들의 임금이 줄고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만 지난해와 똑같은 임금을 받고 있어 공직사회가 IMF고통의 분담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구조조정 회오리의 한가운데 서 있는 근로자들의 실업문제는 이제사회문제 차원을 넘어섰다.살아남은 근로자들도 폭만 다를뿐 대부분 임금이 삭감당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지난 해 하반기에 연간 상여금 600% 가운데 200%를 깎았다.올해부터는 전계열사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 연봉제를 도입,상여금 개념을 아예 없앴다.대우그룹은 총액기준 과장급 이상은 10%,임원은 15% 삭감했다.LG반도체의 경우 본봉기준 1천%인 상여금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대표적인 불황업종인 자동차업계도 마찬가지다.기아자동차는 800%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이밖에 법인카드 사용중단은 물론 주차권 반납 등 고통분담의 형태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마른 수건도 짜고 있는 꼴이다.

반면 공직사회는 요지부동이다.현재도 박봉인데 더 깎아서야 되겠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형평의 원칙에서 고통분담에 당연히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최재황 경총 홍보실장은 “현재의 난국은 전국민이 책임이 있고 노사정의 합의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각 부문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올해 일반회계 예산 68조5천8백51억원 가운데 군 장병을 제외한 공무원 인건비는 8조6천억원으로 일반회계의 12.5%를 차지하고 있다.군 장병 인건비를 포함하면 13조3백억원으로 일반회계의 19%에 이른다.군인을 제외한 공무원 임금을 10%만 삭감해도 7천억원의 예산을 절감,실업대책비등으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공무원임금 삭감을 추진했지만 공무원 인금은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된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 1월에 정근수당이 지급됐고 7월에도 정근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분기말 100%씩 주는 보너스도 예정대로 지급할 계획이다.따라서 공무원 보너스는 500∼600%(정근수당이 50∼100% 포함)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복리후생비와 체력단련비 등봉급표에 찍히는 부대비용도 전액 지급되고 있다.봉급표에 찍히지 않는 서기관급 이상 직책수당도 정상대로 지급되고 있다.직책수당은 무보직 서기관이 15만원 과장보직 서기관은 30만원 이상,국장급은 35만원 이상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해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취임당시 “내가 당시 예산을 맡았더라면 공무원 임금을 20% 삭감했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그뒤 새로운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안병우 예산청장은 “여러 군데에서 공무원 임금 삭감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무원 처우개선은 방위비와 함께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사항이다”면서 “현재 추경에 공무원 임금은 동결로 돼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 지를 지금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조명환·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