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에 무뎌진 감사원 칼날

IMF에 무뎌진 감사원 칼날

입력 1998-03-20 00:00
수정 1998-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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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배기량 기준 초과 외제차 구입 적발/‘국산구매’ 결정… 외통부 “통상마찰 유발”에 취소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는 감사원 사정의 칼날까지 무뎌지게 만들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재외공관의 차량구입 실태를 감사,일본·인도네시아 대사관 등이 기준 배기량을 500∼3천4백㏄나 초과한 외국산 차량을 구입한 사실을 적발했다.감사원은 17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확정하면서 “차량구매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국산차량 구입 및 유지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산차량을 구입하라”는 처분을 결정했다.합당해보이는 결론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19일 막상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는 ‘원칙적인 국산차량 구입’ 부분은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측에서 “가뜩이나 자동차 수입 압력에 시달리는데,통상마찰을 일으킬 처분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반박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시윤 전 감사원장은 호화사치품 수입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한 바 있다.그러나 감사반들이 김포공항과 관세청에 도착하기도 전에 주한미국대사관측에서 감사원에 공식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국가기관인 감사원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감사원이 미국대사관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그러나 당시에도 전체적인 국익을 감안해 감사를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이도운 기자>

1998-03-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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