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거래소 새달 개설·구조조정 지원/노동부­내년부터 건설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산자부­올 9천억 지원 벤처기업 3천개 창업

이기호 노동부 장관은 19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여성근로자의 부당해고 방지를 위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박태영 산업자원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177개의 세계적인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보고내용을 간추린다.

○도산방지 산보기금 활용

▷노동부◁

□실업대책=경쟁력있는 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적극 활용한다.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기업의 공공투자사업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용보험에서 제외된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노사정 협력체제 강화=노사정위원회를 대통령소속 상설 자문기구로 확대·개편하되 노·사·정 각 2인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노동부장관이 주관하는 ‘중앙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노사정위원회의 정책기능을 뒷받침한다.부당해고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노사 신뢰회복에 역점을 둔다.

□산업안전 및 근로자복지사업 확충=발암성·유해물질 관리 등 신종 직업병 예방지도를 강화한다.내년 7월 1일부터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99년 1월부터 근로기준법을 확대 시행하는 등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재해보상 등을 보장한다.내년 1월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제도를 시행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여성근로자 부당해고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내년중 직장보육시설 30곳을 증설하고 인력은행에 파트타임 근로자 취업알선창구 27곳을 개설한다.

□인적자원 개발=훈련기관과 대학의 학점인정제도를 활성화한다.현장·응용과학 중심의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대학 및 대학원에 설치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한다.노동부에 직원협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한다.

▷산업자원부◁

□무역수지 흑자기반의 구축=무역흑자를 2백50억달러 이상 달성한다.세계은행(IBRD) 자금 30억달러를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지원한다.수출보험 인수를 15조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늘린다.대통령 주재의 무역·투자진흥대책회를 열어 수출 및 투자유치 애로를 타개한다.

○177개 세계기업 유치 추진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상담에서 공장설립까지 인허가를 일괄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올해 중 도입한다.외국인투자자유지역을 설치하고 KOTRA를 외국인 투자유치 서비스 전담기구로 개편한다.177개 세계적 대기업을 집중 유치한다.투자희망기업에 대해서는 전담관제를 시행한다.고도기술 수반 외국인투자기업은 세금전액감면 기간을 당초 5년간에서 7년간으로 확대한다.

○중기구조개선 2조 투입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벤처기업의 육성=5천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에 2조원을 투입한다.2002년까지 2만개의 벤처기업 창업을 유도하며 올해 9천억원을 지원,벤처기업 3천개의 창업을 지원한다.

□산업경쟁력 강화=M&A 거래소를 다음 달 개설하고 민간의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을 지원한다.중소기업의 비중이 큰 섬유 등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며 특히 대구를 ‘아시아의 밀라노’로 육성한다.기술보호를 위한 영업비밀보호법을 제정하고 기업규제도 대폭완화,공장설립의 경우 전북익산시가 시행하는 ‘선승인 후협의’ 제도를 도입한다.

□에너지 수급 및 절약대책=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 석유·가스·전기요금을 적기에 조정하고 10개 발전소(4백20만㎾)를 준공하며 에너지 절약대책을 강력히 추진,올해 에너지수입액을 지난해보다 41억달러 감축한다.<우득정·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