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양도소득세 인하 및 폐지,임대사업기준 대폭 완화,취득세·등록세중 한가지 세목 폐지,외국인 부동산취득전면 허용 등 부동산관련 세제와 법규를 전면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내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경기 침체가 날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내수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취해지는 고육책으로 볼수 있겠다.

부동산가격은 기업구조조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등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고금리로 시중여유자금이 금융자산으로 몰리는 데다 실직사태와 소득격감등의 영향으로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아파트는 미분양이 10만가구분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이처럼 다른 물가는 환율인상등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는 데 비해 부동산값이 계속 큰 폭으로 떨어지는 자산디플레현상의 장기화는 개인·기업은 물론 금융기관 보유부동산 가치하락으로 또다른 부실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따라서 이번 정부·여당 방침은 각산업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부동산경기에 활력을 줌으로써 어느정도 내수회복을 뒷받침하려는 신축성을 띤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특히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시장을 완전개방함에 따라 경제회생의 걸림돌인 자산디플레가 억제되고 외자유치도 활기를띨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부동산경기가 고가건축자재등의 수입을 유발,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수준으로 확산돼서는 안될 것이다.또 앞으로 금리나 환율이 안정될 경우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려 가격폭등을 유발하는 등의 투기가 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때문에 양도세는 없앨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세율을 신축성 있게 조정하는 쪽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IMF시대의 고금리 특혜로 소득이 급증한 고소득층의 부동산투기바람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