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특사 교환 재추진/군 유사기능 통폐합… 방위력 개선 전면 재조정

정부는 재외공관 등 관계부처를 활용,해외 우수기업 200곳을 개별적으로 접근해 국내 유치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외자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상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정부는 해외기업들을 적극 찾아가 투자를 유치하고,세금,인·허가 절차 등에서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우수기업 200곳을 파악중”이라고 보고했다.

김대통령은 이에대해 “경상수지 흑자가 80억달러가 돼도 2천억달러에 이르는 외채를 갚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외국투자 유치는 우리국가의 생사를 결정짓는 문제”라고 적극 추진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만들어졌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한 특사교환이 좌절됐다고 지적하고,이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김대통령은 또 “쌀지원은 그동안 적십자사 지원으로 했지만,앞으로 비정부기구(NGO),특히 이산가족들이 독자적 입장에서 적십자를 통하지 않고,북한과 쌀교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라”며 ‘대북지원 창구다원화’ 방안을 지시했다.

강인덕 통일부장관은 65세이상 고령 이산가족의 방북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다음달 ‘이산가족민간협의체’를 결성하는 등 이산가족 문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또 남북공동으로 북한내 관광특구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수 외교통상부장관은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과의 정상회담을 조기 실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정신적으로는 자주국방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방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주변 4강과도 외교를 철저히 하고, 특히 동북아 세력 균형 안정을 위해서는 통일후에도 주한미군은 주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용택 국방장관은 이날 하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안보상황과 군의 안정을 고려해 군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유사기능 및 부대 통폐합은 물론 불요불급한 부대의 해체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제도개선 및 경영혁신은 조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천장관은 향후 국방개혁의 목표로 설정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개선 ▲방위력개선 방향의 전면재조정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정보화 ▲방위력개선 방향의 전면재조정 ▲병역제도 및 병무행정의 개혁 ▲강한 군대육성 ▲무기획득 및 조달집행체계 개선 등을 보고했다.<서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