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금융위기 미국무역 강타­수입급증은 다가올 (아시아로부터의)수입홍수를 예고’

최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 1면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다.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국가들로서는 이같은 기사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심각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유념하여야 할 것은 현재 국제적으로 무역·투자자유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한 예로 다자간 투자협정(MAI)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어 지난주에는 이 회의의 의장을 맡고 있는 네덜란드 경제성 엥거링 차관보의 사무실이 시위대에 의해 점거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WTO사무총장인 루지에르는 최근 다보스회의에서 아시아금융위기가 새로운 보호주의로 발전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사태발전은 1930년대와 같은 세계공항으로도 연결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다자간 투자협정 반대 거세

최근 파리에서 개최된 OECD무역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대표는 올해 1월 우리나라 수출량이 작년동기에 비하여 1.4% 증가한 것에 그친 수치가 보여주듯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출홍수라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위기론이라고 강조했다.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G7,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WTO 등을 통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에 추가해 국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첫째 수출을 늘리되 가능한 한 선진국의 보호주의를 자극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수출드라이브 정책의 재연을 연상하게 하는 각종 통계와 대책의 발표는 이런 관점에서 득과 실을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현시점에서 과소비추방운동이라도 재연된다면 오히려 수출증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국 무역자유화 준수해야

둘째 우리나라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무역 투자자유화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 나가는 자세를 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OECD 무역위원회에 참가한 선진국 무역정책 담당자들은 자신들로서도 동아시아로부터의 수입증가가 불가피함을 이해하기는 하나,동아시아 국가들이 무역자유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취할 경우에는 여론이나 정치인을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점을 토로한 것을 유념해야 한다.<주OECD 참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