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간접세 2조6,000억 추가징수 차질 전망

1월중 징수한 교통세와 특별소비세,주세를 집계한 결과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나 감소,세수 목표 달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특히 세수 확보 차원에서 올해부터 세율을 인상했던 교통세와 특소세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 이들 간접세의 인상을 통해 2조6천억원의 세수를 추가 징수하겠다던 방침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중 징수한 교통세는 3천6백43억원으로 지난해 1월의 4천3백56억원보다 16.3%나 감소했다.이는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는 다소 늘었으나 휘발유 가격의 상승과 차량 운행 자제로 휘발유 교통세가 22.3%나 줄었기 때문이다.특별소비세는 1천2백4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3.5%나 줄었다.승용차 판매가 급감하면서 승용차에 부과되는 특소세가 무려 73.4%가 줄었고 냉장고 30.2%,컬러TV 43.9%,에어컨 63.0% 등 가전제품의 특소세도 대폭 감소했다.이밖에 세율을 15∼20%에서 30%로 올린 골프용품 모피 가구 등과 이용료를 인상한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의 특소세 수입도오히려 줄어 세수 증대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주세도 탁주와 소주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위스키와 맥주의 소비가 크게 줄어 지난해보다 12.4% 감소한 1천4백37억원의 세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교통세 수입은 5조5천4백71억원,특소세는 3조3백64억원,주세는 1조7천8백98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15%를 넘는다.<손성진 기자>